북한,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지목돼

미국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07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국무부 조나단 파라(Farrar) 차관보 대행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신뢰할 수 없는 통치자의 손에 권력이 집중된 국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억압적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정치범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사형이 이뤄졌다는 지속적인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현재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갇혀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문과 공개처형, 여성 수감자들에 가해지는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등의 인권 탄압 상황도 고발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61년부터 해외원조법(FAA)에 의거,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인권 실태를 보고서로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면서 해외 원조 시에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파라 차관보 대행은 이날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포괄적인 의제 중 하나로 다뤄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올해 보고서는 북한 외에도 미얀마, 이란, 시리아, 짐바브웨, 쿠바,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 10개 국가를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으며, 중국이 제외된 대신 시리아와 우즈베키스탄, 수단 등이 추가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경제 개혁과 빠른 사회 변화 가운데서도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poor)’ 수준이라고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