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탈북자 급증 대책 필요

영국에 의외로 탈북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영국 정부와 교회는 물론, 우리 나라 외교 당국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14일 매일선교소식이 보도했다.

영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탈북하여 남한으로 왔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영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을 통해 영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현재 영국 전역에 100 명 이상의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영국행을 택하는 첫째 이유는 영국이 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얻기가 쉽는 것이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공영주택을 제공 받고, 월세와 기본생활비, 그리고 아동수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를 가장하여 영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2005년부터는 일단 5년간의 비자를 주고, 비자가 만료된 후 재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