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북한인권 예산 집행 미비

탈북자를 돕기 위해 미 정부가 배정한 수백만 달러 예산이 3년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차이나포스트 인터넷 판이 13일 보도했다.

크리스천 휘턴 미 국무부 북한인권담당 부특사는 12일 홍콩대 강연을 통해 “미 의회가 2004년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 등 위해 2400만 달러를 사용하도록 하는 ‘북한 인권법안’을 행정부가 통과시켰으나 의회의 관료적 형식주의 때문에 3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직 한 푼도 예산집행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2005∼2008년 4년 동안 매년 최대 2400만 달러를 북한 인권신장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규정됐다. 중국 등지에서 떠도는 탈북자 지원을 위해 2천만 달러, 대북 라디오방송 강화에 2백만 달러,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에 2백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통과 이후 예산은 집행된 적이 없으며, 지난 2005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회에서 북한인권법 예산이 사용됐다고 보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휘턴 부특사는 “미국은 지난해 유엔 및 구호기관을 통한 대북지원과 대북 라디오방송 확대를 위해 4백만 달러를 썼으나 이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부시 대통령이 추진한 것으로 탈북자에게 수용시설 제공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30~35명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했다. 미국은 유럽, 아시아 국가에 더 많은 탈북자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