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에서 조력자살 합법화를 추진해 온 리엄 맥아더 의원의 법안이 의회 최종 표결에서 부결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18일 수시간에 걸친 최종 토론 끝에 '말기 성인을 위한 조력사망 법안(Assisted Dying for Terminally Ill Adults Bill)'에 대해 찬성 57표, 반대 69표, 기권 1표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최소 1년 이상 스코틀랜드에 거주한 말기 환자 가운데 정신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에게 의료적 도움을 통한 생명 종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이 부결된 직후 리엄 맥아더 의원은 "깊이 실망스럽다"면서도 "이 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으로 인해 선택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이 문제는 다시 의회에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독교계를 비롯한 반대 진영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기독교 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의 부대표 사이먼 칼버트는 "의원들이 이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데 감사한다"며 "많은 의료 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성과 법안의 실현 가능성 부족을 우려해 왔다"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Free Church of Scotland) 총회장인 알라스데어 맥클레오드 목사는 "이번 부결에 감사하고 안도한다"며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사회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정책 단체 '케어 포 스코틀랜드'(CARE for Scotland)의 스튜어트 위어 대표 역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법안이 거부된 것은 취약한 이들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며, 완화의료(palliative care) 확대를 촉구했다.
'Bishops' Conference of Scotland' 회장 존 키넌 주교도 "책임 있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취약한 이들이 조기 사망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표결을 앞둔 토론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다수 의원들이 질병과 가족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사례를 공유했다. 스코틀랜드 노동당 부대표인 재키 베일리 의원은 해당 법안을 "권한 이양 이후 가장 중대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입장을 바꾸며 반대로 돌아섰다. 보수당 소속 브라이언 휘틀 의원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본능적 입장이지만, 현재 사회적 환경에서 이 법안이 통과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 정신과의사협회(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 스코틀랜드 지부와 왕립 제약학회(Royal Pharmaceutical Society) 역시 기존 중립 입장에서 반대로 선회하며, 안전장치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복음주의 연합 복음연맹(Evangelical Alliance)의 피터 리나스 영국 대표는 "이 법안은 안전하지도, 실행 가능하지도 않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루스 맥과이어 의원은 "이 법안은 나를 두렵게 한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력자살이 제안되는 상황을 상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존 스윈니, 아나스 사르와르, 러셀 핀들레이, 함자 유사프 등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