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정세 중 가장 주목할 사건은 단연 '아프가니스탄 사태'일 것이다.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발버둥치다 추락하는 청년들 영상은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번쩍 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의 전쟁을 끝내고, 결국 미군이 철수했다. 미군이 철수한 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제 이슬람법으로 통치할 것이며, 이 나라에서 전혀 근거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아프간 수도 카불 공항은 목숨을 건 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다. 민항기에 이어 군용기 운항도 중단되는 사태에 탑승교를 기어오르다가 떨어지고, 2세 아기가 깔려 죽고,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국경 너머로 던지는 등 너무 참혹하여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바로 지금 먼 이국 땅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매우 냉철한 양육강식의 전쟁터이다. 즉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대한민국은 위로는 텔레반 정권과 친한 북한이 있고, 좌로는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등 모두 공산국가로 둘러쌓여 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최전방에 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놓여 있다. 여기서 만일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동북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멸망을 초래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을 등에 업은 김정은이 바로 넘어와 대한민국을 접수할 것은 이미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6·25가 그랬고, 베트남과 지금 아프간 사태가 그 증거이다. 즉 미군 주둔이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 체제의 초강대국을 우방국가로 두는 것은 국제정치학적으로 최선이다. 국제정세에 무지한 자들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식민지 근성이라고 비난하지만, 진정한 식민지가 무엇인지 겪어보지 못한 배부른 오만일 뿐이다.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는가? 공산주의 국가가 힘을 모아 쳐들어온다면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국방력이 있는가? 안보의식이 있는가? 전시작전 통제능력이 있는가? 핵을 가지고 있는 비이성적인 폭력조직과 맞서 평화를 지킬 능력이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자신이 없다면, 정신을 차리고 사태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정치, 안보, 경제,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는 이미 침몰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현 정부는 무능을 덮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으로 강력한 퍼주기 정책을 펴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삼아 정치방역, 즉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이라고는 전혀 없이 예배의 자유와 존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권력과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 사회주의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미군 철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종전선언, 평화통일, 자주국방 등을 대통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전체주의 선동에 주로 동원되는 거짓말이 바로 '평등'과 '행복'이다. 한 번 말하면 부정하게 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믿게 된다. 거짓된 위장 전술에 절대 속지 말고, 우리의 삶이 전체주의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차려 소리를 내며 행동해야 할 때이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년 3월,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이끌어 갈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우리에게는 지체할 시간이 없으므로, 앞으로의 향방에 대하여 공의로운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 강화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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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 등이 쿼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백악관 |
미국과 이스라엘처럼 한미 동맹도 격상시켜야 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확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 미국에서 주도하고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동맹 '쿼드(Quad. 4자)'에 한국도 가입해 'PENTA PLUS'로 확대하여 국제적 안전장치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더욱 강화하고, 반공법을 추가하여 북한과 중국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세력을 강력히 통제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동맹과 한미 군사훈련을 더 강화하고, 북한에 맞설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등 국방비 예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 스스로 지킬 능력과 의지가 없는 국가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도움으로도 자립할 수 없으며 끝까지 지켜줄 의무는 없다.
한국이 계속 지킬 만한 매력이 없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필리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이 보여준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미래의 AI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뇌의 일부를 대체하는 인공지능(AI) 시대는 이미 막을 열었다. 지난해 구글에서 양자컴퓨터 칩이 개발됐는데, 발표 내용을 보면 알파고가 1만여 년에 걸쳐 마칠 계산을 단 200초에 끝내는 싱귤레이터 시대가 10년 후면 도래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생각보다 휠씬 앞당겨졌으나, 우리나라는 상당히 뒤쳐져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인공지능 아이큐가 1만을 돌파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의대, 듀크대 의대 등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 2019년 모든 교과 과정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지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일본에서는 대학입시 제도가 폐지되고 150년 만에 교육혁명이 시작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선진국은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육제도를 발빠르게 바꾸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 이후 주입식 교육이 심화되고 있다. 정시확대로 여전히 과거제도를 구사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제라도 우수한 두뇌와 올바른 국가정책으로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동참하여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미국과 함께 경제강국으로 재부상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에 관해 우리나라는 대처가 늦은 후진국이다. 일본의 경제학자인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 교수는 "막강한 실력의 기업을 얼마나 보유했는지가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력은 삼성이라는 기업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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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전 사면 논란 관련 보도. ⓒKBS 캡처 |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60-70년 만에 세계 최강의 산업국가 중의 하나로 성장시킨 것은 한국의 삼성전자이다.
2020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사망이 보도되자 세계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상속세였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상속세율은 60%이고, 상속세율 세계 1위국이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외국으로 내모는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자 절대 강자는 미국이다. 현 정부의 친중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삼성의 총괄 경영자 이재용은 문재인 정권 이후 한번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경제와 외교 면에서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없도록 길을 막아 놓은 것이고, 거기에 2년 동안 감방에 넣어 손발을 묶어 놓았다. 이러니 세계무대에서 어찌 반도체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겠는가?
세계적인 기업이 거침없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으로 정부와 국민이 도와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정신,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76년 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사용해 강권적으로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을 주셨다. 이후 3년만인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세워주셨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정신(재산권, 소유권, 언론의 자유, 인권, 종교의 자유,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 한미 동맹이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70년 동안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세계 경제 10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할 때, 국민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력 차이는 국가 체제의 차이이다. 잘살고 못사는 건 체제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50배 차이다.
내년 대선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기독교 정신을 수호하고 인간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해 주며 한미 동맹을 든든하게 지키는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지금부터 나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 중에는 대놓고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후보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올바로 투표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 정신이 담긴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을 다음세대에도 떳떳하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
앞으로도 계속 자유 대한민국에 울려 퍼져야 할 외침이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God bless the Republic of Korea!!
민수경
차별금지법반대1,000만명서명운동본부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