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은 8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시국선언 모임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모임은 서울대 학생 신분을 확인한 참석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들은 '무너진 선거, 서울대는 응답하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최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트루스포럼은 성명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고갈되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한참 넘어서 투표가 진행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부정선거 논란으로 선거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에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의 주권은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트루스포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각종 비리 사건으로 점철된 가족 회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전산 시스템과 해킹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내용이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면서도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는 공공의 것이며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좌우를 떠나 모든 국민이 선거의 주인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 말미에서 ▲사전투표 폐지 ▲투표소 당일 현장 수개표 실시 ▲전국 재선거 실시 등을 요구하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루스포럼은 지난 5일 연석회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해당 성명에 사용된 "민중해방의 불꽃"이라는 표현에 대해 "1980년대 이후 서울대 운동권이 사용해 온 이념적 언어"라며 "서울대는 더 이상 과거 운동권의 낡은 이념의 언어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편적 자유의 언어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라고 덧붙였다.
▲자유발언하는 서울대생.
무너진 선거, 서울대는 응답하라!
- 6·3 지방선거 사태에 대한 서울대 트루스포럼 시국선언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했다. 서울대는 이 기대에 여전히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요청에 다시 부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추호의 의심도 받아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최대의 제전이다.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다. 헌법기관을 운운하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족 비리 집단으로 전락한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 이미 상실한 지 오래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고갈되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 마감 시간인 6시를 한참 넘어서 투표가 진행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선거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에,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의 주권은 철저히 유린당했다. 이와 함께 선거에 대한 신뢰도 다시 한번 무너졌다.
선거에 대해 너무나도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된다. 자유세계를 향한 중공의 은밀한 침투는 이제 노골적인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모욕금지법, 선관위의심금지법까지 만들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벼른다. 7월 7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와 차별을 빙자해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릴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의 침투를 우려하고, 선거를 못 믿겠다는 국민들이 음모론자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대 중앙도서관 한가운데 시진핑 자료실을 존치하는 것은 지극히 모멸스러운 일이다.
선관위는 각종 비리 사건으로 점철된 가족 회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인물로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수준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를 비롯해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말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근본적인 의문까지 든다. 전산 시스템과 해킹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런 모든 상황에 분노하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조롱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작태야말로 민주를 빙자한 오만이고 독재다.
어떤 내용이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정선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기괴한 판결로 불신만 키웠다. 수사권도 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는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선거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법적 상식임에도, 대법원은 지극히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아니면 헌법기관 운운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선거 사건 수사로 국회의원들의 목줄까지 잡고 있는 비리 집단 선관위인가? 나아가 이들과 결탁된 어떤 카르텔인가? 선거는 공공의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말이다. 그럼하기에 좌우를 떠나 모든 국민이 선거의 주인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라야 한다. 국민의 검증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의혹은 해소되어야 하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트루스포럼이 줄곧 외쳐온 바다. 좌우를 떠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 아닌가? 당연히 있어야 할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면, 무수한 국민들의 의혹과 절망과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총체적 부정선거의 악취가 진동한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낀다. 하지만 6·3 선거는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미 부정선거다. 국민의 검증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비리 집단 선관위가 주도한 깜깜이 선거라는 점에서도 이미 부정한 선거다. 나아가 정당하게 제기된 무수한 의혹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조롱하며, 제도를 개선하면 될 일을 적극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바닥까지 상실한 지극히 부정한 선거다.
이에 우리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외친다.
모든 의혹의 온상인 사전투표를 폐지하라!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투표소 당일 현장 수개표를 실시하라!
전국 선거 다시 하라!
2026년 6월 8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truthforum.kr@gmail.com
*아울러 6월 5일 연석회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 대해서도 깊은 아쉬움을 밝힌다. 해당 성명에서 사용한 "민중해방의 불꽃"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서울대 운동권이 사용해 온 이념적 언어이며, 인민민주주의,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구호와 맞닿아 있는 표현이다. 당시 서울대 운동권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민족해방·민중해방·계급해방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적 혁명을 지향했던 흐름이 민주화를 외피 삼아 존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대는 더 이상 과거 운동권의 낡은 이념의 언어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보편적 자유의 언어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