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5년간 사문화된 사이 북한 주민들은 인권 지옥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이 지적했다.
오는 9월 4일 북한인권법 5주년을 앞두고,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10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북한 독재 체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北인권재단 출범 못하고 대사 임명하지 않아
문 정권, 인권단체 탄압하고 반인도범죄 방조
김 변호사는 "국회는 2016년 3월 2일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그 후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파행 운영되는 등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2019년 11월 7일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 청년 2명을 비밀리에 강제북송하는가 하면 2020년 9월 22일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 소각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무단 월북자로 몰면서 그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 30일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여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지연 변호사(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을 시체로 만들어 버리고 사문화시킨 현 정부로 인해 다시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제 심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며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2500만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9월 10일 제4회 북한인권상 시상... 인권 개선 노력 계속
김석우 대표(북한인권시민연합)는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통일을 이룰 수는 없다"며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이 이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의 동계올림픽 개최에 진지하게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봉석 사무총장(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올인모)은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중국에서 개최가 예정된 동계올림픽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변 측은 "북한 독재 체제를 고발하고 인권 지옥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북한인권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는 지속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오는 9월 10일 제4회 북한인권상을 시상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