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백서>도 14년만에 발간 중지돼
북한인권법 통과 후 정부 독점 양상 불거져
<2022 북한 종교자유 백서> 출간 재개되길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에서 올해 「2021 북한인권백서」와 「2021 북한종교자유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 북한인권 백서는 14년간, 북한 종교자유 백서는 13년간 매년 발간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두 백서 발간 계획이 모두 무산됐다.
NKDB는 그 원인으로 지난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NKDB 하나원 조사 불허' 방침을 거론했다. 탈북민 면담으로 확보한 증언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NKDB의 주 임무였으나, 통일부의 '하나원 조사 금지' 조치로 인해 면담을 통한 백서 발간에 제동이 걸린 것.
◈통일부, 민간 배제한 채 북한인권 기록 독점?
이날 NKDB 보도자료에 따르면, 1999년 하나원 개원 이후 통일부와 협력해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한다.
NKDB가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후인 2004년부터는 이것이 하나원 입소자 전수조사로 확대했으며, 2008년부터는 통일부 공식 위탁 사업으로 NKDB가 하나원 내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사실상 전담해 왔다.
북한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앞장서 다루기가 난감했던 만큼,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게 맡겨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해온 셈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통일부는 NKDB에게 하나원 조사 규모와 질문 문항을 축소할 것을 지속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6년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해다.
법안에 따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되면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민간이 하던 일을 정부가 독점하려는 양상이 불거졌다.
급기야 2020년 1월 통일부는 NKDB와 하나원 조사를 위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조사 대상자 규모를 매달 30% 추가 감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미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이어진 통일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온 만큼 NKDB는 통일부에게 조사 인원 추가 감축 요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달 후 통일부는 'NKDB 하나원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NKDB는 정부와 민간이 북한인권 기록에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일부 담당 부처에게 거듭 피력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NKDB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 통보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협력의 물꼬가 터지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 기록, 정부-민간 협력 필수... 돌파구 모색해야
NKDB는 "북한인권 피해자 구제와 과거 청산을 위해 북한인권 기록의 교차검증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2017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민간에서라도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려는 시도가 정부와 무관히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통일부가 민간기관에게도 하나원 입소자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기회를 부여해, NKDB의 「2022 북한인권백서」와 「2022 북한종교자유백서」발간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특히 "통일부의 'NKDB 하나원 조사 중단' 방침은 국제사회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92번'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정책상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식시키려면, 북한인권 기록에 있어서 정부-민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NKDB는 올해 「북한인권백서」와 「북한종교자유백서」 미발간 결정과 별개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와 탈북민 지원 사업을 통해 이제까지 해온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NKDB는 최근 북한인권 침해 장소를 보여주는 위성지도 웹사이트 비주얼 아틀라스(www.visualatlas.org)와 북한인권에 관한 온라인 박물관 북한인권 라키비움(www.nkhrlarchiveum.org)을 제작해 오픈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있다.
이 밖에 오는 8월 19일 북한인권 가해자 책임규명 세미나를 개최하고, 9월 13일 산하 기관인 남북사회통합교육원 주최 5개 아카데미(북한인권·통일외교·통일법률·통일사회복지·남북동행)를 개최해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