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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남녀간의 전통적 결혼의 개념을 보호하는 '연방결혼보호법(DOMA: the federal Defense of Marriage Act)'의 무효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존 베이너(John Boehner·61) 연방 하원의장은 4일 성명을 내고 "DOMA 옹호에 의회가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법제화된 DOMA는 어떤 주정부도 동성결혼을 승인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과 연방정부의 결혼관을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것으로 국한한 내용이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더이상 옹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DOMA를 지지하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초당 법률자문단을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DOMA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정에서 결정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대선 캠페인 전략의 하나로 그동안의 동성결혼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연방결혼보호법이 수정헌법의 평등권 보호에 위배되므로 법무부가 더 이상 이를 옹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법정에서 DOMA를 옹호하는 것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법의 효력은 지속된다. DOMA 무효화를 위해서는 의회가 이를 폐기하거나 연방법원이 무효화해야 한다.
현재 미국내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지역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뉴햄프셔, 버몬트 중 등 5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이다.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법제화된 DOMA는 어떤 주정부도 동성결혼을 승인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과 연방정부의 결혼관을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것으로 국한한 내용이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더이상 옹호하지 않겠다고 밝힌 DOMA를 지지하기 위해 “5명으로 구성된 초당 법률자문단을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DOMA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정에서 결정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대선 캠페인 전략의 하나로 그동안의 동성결혼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연방결혼보호법이 수정헌법의 평등권 보호에 위배되므로 법무부가 더 이상 이를 옹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법정에서 DOMA를 옹호하는 것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법의 효력은 지속된다. DOMA 무효화를 위해서는 의회가 이를 폐기하거나 연방법원이 무효화해야 한다.
현재 미국내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지역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뉴햄프셔, 버몬트 중 등 5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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