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정한 동맹’ 보여주는 미국

미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한국의 진정한 동맹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11월 23일 자행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연평도에서 실탄 훈련을 12월20일에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훈련이 실시되기 전 한국이 훈련을 하면 대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훈련을 하지말 것을 촉구했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이 훈련은 이미 고조된 긴장을 악화시킨다며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러시아는12월 19일 UN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는 한국의 실탄 훈련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어떤 나라이든 자위를 위해 훈련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의 실탄훈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민간인 2명 등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중국은 아직까지도 북한의 소행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상하원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미국 하원은 12월 1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한데 이어 3일 상원에서도 초당적인 대북규탄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북한의 행동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규탄하며 한국민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위해 한미동맹에 규정된 대로 한국과 협력을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미 행정부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 직후 일본에 있던 핵추진 잠수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로 보내 한국군과 해상훈련을 하도록 했고 지난 5일에는 후진타오 중국주석에게 전화해 북한에 유일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이런 도발을 못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연평도 도발 후 6자회담을 개최해 협상으로 긴장을 해소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고는 6일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과 함께 3자회담을 가진 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먼저 평화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과거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중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8일 미국의 한국방위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멀린 합참의장은 한민구 한국 합참의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한국이 영토와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미국은 분명히 도울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의 억지의지가 부족하거나 계속되는 공격을 당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김관진 신임 한국 국방장관이 북한 추가공격시 공습할 수도 있다고 한 말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자국민들을 보호할 모든 권리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답하며 공습을 용인했다.

특히, 멀린 의장은 북한에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그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는 듯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수행해 북한과 전 세계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뻔뻔함을 묵인해 주변국들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할까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를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6일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있었던 후진타오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연평도 도발 직전에 북한이 밝힌 농축우라늄시설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업신여긴 것이라며 중국은 이 문제 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은 향후 북한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더 실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을 억지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주둔 미군을 증가시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담당 국장을 역임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은 과거 냉전 동맹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억지, 압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연평도 도발 후 며칠 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정안에 합의한 것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크다는 것을 주변국에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수정안 합의로 미국의 수출이 연간 110억 달러 증가하고 미국에 7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고 향후 다른 나라들과 체결하게 될 FTA 협정의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과의 FTA 합의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인들 가운데는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당하면 미국은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연평도 도발 직후인 11월 24일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46%가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당하면 미국은 한국에 군사지원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9%였다.

바월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7일 ‘친구, 한국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짜 친구’라는 제목의 칼럼을 지역언론에 기고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은 세계 12대 경제강국이자 미국의 7대 교역파트너이며 미국의 근본가치인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신봉하고 있고 중국의 수도 언덕 너머에 위치해 미국에 지리적, 정치적, 외교적, 안보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점에서 한국은 미국이 싸워서 지킬만한 나라라며 중국, 러시아 등 지역 당사자들에게 미국은 한국에 경제적, 안보적 이해를 갖고 있고 필요하다면 한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케이아메리칸 포스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