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운전면허 소지자 정보를 전국 단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류미비 이민자 정보 노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민자단체들은 관련 조치가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AB 60 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최근 미국자동차관리자협회(AAMVA)가 운영하는 주간 검증 시스템 및 SPEXS 플랫폼과 면허 정보를 연동하기 위해 5,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스템은 한 사람이 여러 주에서 중복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공유 대상 정보에 사회보장번호 일부 또는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 사용되는 대체 식별번호가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서류미비 이민자를 식별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3년 제정된 AB 60 법에 따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왔다.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이 해당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했으며, 법안은 면허 발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민 신분 판단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항 등 연방 시설에서 신분증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리얼아이디(REAL ID) 기준 충족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자단체들은 정보가 외부 시스템으로 이전될 경우 주정부 통제를 벗어나 연방 이민당국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지사실은 “캘리포니아는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리얼아이디 기준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주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며, DMV가 수집한 사회보장번호의 활용 범위가 현행법상 제한돼 있어 향후 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