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크리스천 포스트는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정신건강 관련 경고문을 웹사이트에 표시하도록 요구받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상원 법안 S4505는 뉴욕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뉴욕 주 상원의원 앤드류 구나디스와 하원의원 닐리 로직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부모TV·미디어협의회(PTC) 부회장 멜리사 헨슨은 “뉴욕은 미네소타와 함께 소셜미디어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플랫폼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담배 포장지에 경고 문구가 붙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경고 라벨 역시 사용자에게 해로움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는 소셜미디어의 해악에 대응하기 위한 상식적인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옹호하는 PTC는 6월 초, 소셜미디어 경고문 법안을 통과시킨 미네소타 주 의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소셜미디어 사용의 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경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정신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경고 라벨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AB 56 법안을 검토 중이다.
AB56법안에 따르면, “미성년 청소년의 약 95%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3분의 1 이상이 거의 항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우려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에는 하루 최소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정신 건강 악화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 소셜 미디어 사용이 청소년기 여아의 낮은 자존감 및 섭식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인 건강 결과와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포함된다.”
텍사스에서는 하원 법안 499가 발의되었으며, 이는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정신 건강 문제 간의 연관성을 경고하는 라벨을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더 많은 주들이 소셜미디어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헨슨은 말했다. “유타, 조지아, 뉴욕, 플로리다, 버지니아, 텍사스, 미네소타 등이 아동 대상 소셜미디어 피해를 다루는 법안을 도입하거나 제정한 주들이다.”
그러나 미국 전자 상거래 연합체 넷초이스(NetChoice)는 이 뉴욕 법안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과잉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넷초이스의 주 및 연방 사무국장 에이미 보스는 성명에서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주의는 공감하지만, 이 법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스는 “이 법안은 전례 없는 정부 권한 확대이며, 민간 기업이 정부가 원하는 메시지를 강제로 전달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헨슨은, 소셜미디어 경고 라벨에 반대하는 유일한 세력은 ‘빅테크 기업과 그 로비스트들’이라고 반박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강력한 알고리즘을 통해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 온라인 성범죄자, 그 외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이 스크린 시간에 중독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공직자들이 행동에 나설 때다.”
한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지난해 발표한 13세~17세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96%가 “매일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답했으며, 거의 절반은 “거의 항상 온라인 상태”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2024년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73%의 응답자가 “매일 유튜브에 방문한다”고 답했다. 약 절반의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또는 스냅챗을 매일 사용한다고 했고, 10명 중 1명은 해당 플랫폼을 “거의 항상” 사용한다고 밝혔다.
“거의 항상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23년 8%에서 현재 12%로 소폭 증가했다”고 설문조사는 전했다.
또한, 지난주 JAMA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크린에 중독된 아동은 자살 행동의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