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 본격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백악관은 법안 통과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가별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30일, 캐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마라톤 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해싯 위원장은 "현재 두 자릿수에 이르는 무역 협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들에 대해 곧 최종 결정을 내리고 관세율을 직접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통적인 다자간 협상 대신 미국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무역 정책을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상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감세 법안,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대해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절차는 의원들이 수정안을 무제한 제출하고 표결에 부치는 과정으로, 통상 최대 12시간 이상 소요된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으로 송부되어 재심의를 거치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감세안 처리 이후 본격화될 무역 정책 재편의 핵심에는 디지털세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해싯 위원장은 "디지털세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의 중심 이슈 중 하나"라며 "해당 세금을 도입한 국가는 미국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유럽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IT 기업들에 부과 중인 디지털세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싯 위원장은 자신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명확한 답을 피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정책적 실책으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대통령이 중앙은행 정책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는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을 옹호했다.
이번 감세안과 연계된 발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정책과 무역, 금리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 패키지를 통해 정책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