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세력-막으려는 세력 사이 체제 전쟁
거대 야당, 탄핵 남발 등으로 국가운영 방해
자유민주 지키느냐 전체주의 가느냐 갈림길
예장 고신 측 목회자들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는 예장 고신교단 목회자 일동' 명의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부당함을 천명하며, 같은 교단 동역자 손현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Save Korea)', 구국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거대 야당인 입법부가 탄핵남발과 입법 독재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국가운영을 방해한 것은 헌법의 정도(正道)를 벗어난 월권이며 권력찬탈 시도"라며 "이는 엄청난 불법이며, 망국적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과 이를 경계하고 막으려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체제 전쟁 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이번 비상계엄령은 전 국민에게 나라의 심각한 상태를 효과적으로 알린 계몽령"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이라는 현대전에 접어들었다.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초한전(超限戰)과 삼전(三戰)은 한반도 안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는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심각한 비상시국이고 국난(國難)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체포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추잡한 판사쇼핑, 법원쇼핑과 대통령 불법체포로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향한 불법놀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으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기소의 태생적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에 한정하여 적법성과 위법성을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전후로 관련된 입법부와 행정부 쌍방을 모두 철저하게 정밀 조사하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라"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9회 탄핵을 발의하고 23회 특검법, 악법을 남발했다. 진짜 내란죄를 저지르며 국정을 마비시켜 무정부상태를 만들고 국가를 파멸의 길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군사시설과 미군의 잠수함 및 항공모함, 국정원 주변을 촬영한 중국인을 간첩법으로 처벌하는 법 제정을 거부하는 매국적 방해공작으로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계엄령 공포심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내란으로 몰아 정권을 찬탈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검증 거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성불가침의 불옹성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선동과 조작으로 오도(誤導)하고 있는 종북(從北), 종중(從中) 전체주의 체제로 나갈 것인가의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염된 증거로 재판을 강행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 건을 즉각 각하하라"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가 대통령 직을 탄핵받아야 할 만큼의 위법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