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모스 H. 탄(Morse H. Tan)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귀국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하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영 킴 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주)은 19일 자신의 SNS에 "한국 정부가 모스 탄 전 미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관계는 70년 이상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됐으며, 이 문제가 우리의 변함없는 동맹 관계를 가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마이클 클라우드(텍사스주 공화당), 크리스토퍼 H. 스미스(뉴저지주 공화당), 브라이언 마스트(플로리다주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의원과 함께 지난 8월 13일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도 공개했다.
해당 서한은 탄 전 대사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미국 시민'으로 표현하며 그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탄 전 대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6월 3일 한국에서 진행된 지방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5월 말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탄 전 대사는 한국 도착 후 미국 체류 중 했던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으며, 지난달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의원들은 "이 같은 처우는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이번 사건은 탄 전 대사가 미국 시민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한 발언과 관련된 것으로, 탄 전 대사는 미국 시민으로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에는 '대의정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며 한국 정부에 그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귀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워싱턴 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 선거 공정성 관련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으며,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탄 전 대사는 자신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를 기각한 법원 판결과 사실 확인 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한국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한국 정부를 '점점 더 심해지는 독재 정권'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이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탄 전 대사의 출국금지는 당초 8월 15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추가로 3개월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탄 전 대사는 오는 9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계속 한국에 체류하게 됐다.
미 국무부도 이번 사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CP에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보다 더 우선순위는 없다"며 "미국 시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모든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고려 사항을 이유로 구체적인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탄 전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한국과 미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이란 전쟁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한국과의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전격 축소했다.
미국 일부 의원들은 국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이달 초 한국 정부에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와 미국 시민 및 기업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미국 시민과 기업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