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면서,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는 현지시간 4일 0시 1분부터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붙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중국이 미국 내 펜타닐 유입에 책임이 있다"며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테무(Temu), 쉬인(Shein)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기존에 800달러 이하 소액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던 '드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중국발 저가 전자상거래 제품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도 미국의 추가 관세 발효에 맞춰 보복 관세 및 추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관세 조치에 따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원유, 농기계, 픽업트럭, 대배기량 자동차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정부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했다. 또한 텅스텐, 텔루륨 등 5가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캘빈클라인 모기업인 PVH그룹을 비롯한 미국 기업 두 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하는 조치도 발표되었다.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가 추가될지는 불확실하다. 무역 전문가 헨리 가오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24시간 내에 중국과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좋은 대화를 하겠지만,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관세가 매우,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중 무역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