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 강제 북송, 생명권 침해 가장 심각
통신 및 정보 이용 제한, 20년간 44배나 증가
대량학살, 고문, 종교 박해, 강제 낙태 등도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0일 『2024 북한인권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2020년 이래 4년 만이다.
「NKDB 통합인권 DB」에 기초한 이번 백서는 87,317건(2020년 대비 10.8% 증가)의 사건, 56,452명(2020년 대비 15.6% 증가)의 인물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사 방법은 인터뷰 88.3%(77,119건), 수기 혹은 출판물 5.7%(5,016건), 신문 혹은 발행기사 3.8%(3,344건), 설문지 1.4%(1,264건), 그 외 편지 57건, 정부의 언론발표 1건, TV 및 라디오 1건, 번역된 문서 48건, 기타 467건이다.
이번 백서에서 조사된 인권침해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권리 유형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0.3%), ▲이주 및 주거권(13.2%), ▲생명권(10.6%) 순으로, 이는 전체 권리 유형의 84.1% 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52,669건)은 불법 구금 32,257건(61.2%), 고문 및 폭행 6,977건(13.2%), 강제 매춘 및 인신매매 4,492건(8.5%) 순으로 나타난다. 시기별 발생 비율은 2000년대 66.2%, 2010년대 59%, 2020년 이후 53.9%로, 2000년대 이후 점차 발생 빈도가 줄어들긴 했으나, 북한 내 불법 구금과 고문 및 폭행과 같은 인권 침해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한편 강제 매춘 및 인신매매 사건(4,492건)도 꾸준히 조사되는데, 사건 당사자의 연령대는 20대(41.3%), 30대(21.6%), 10대(16.6%) 순으로 조사된다. 성별로 살펴보면 10대 피해자 중 741건(99.3%), 20대 중 1,852건(99.8%), 30대 중 966건(99.7%)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볼 때,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의 주된 피해자는 10~30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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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11,499건)은 강제송환 8,230건(71.6%), 국내추방 2,999건(26.1%)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강제송환 발생 비율은 중국 98.9%, 러시아 0.5% 순으로, 대다수의 강제송환 사건이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강제송환 피해자 중 여성인 경우가 74.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여성이 경제활동을 위해 비법월경을 하고 높은 비율로 중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강제송환 피해자 역시도 북한 여성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권 침해 사건(9,293건)은 사법적 집행 5,464건(58.8%)과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2,519건(27.1%) 순으로 조사됐다. 다른 생명권 침해 사건 유형으로 즉결처형 249건, 공무원에 의한 개인적 살해가 68건, 특정대상자에 대한 살해(암살) 56건, 실험용 살해(생체실험/의학적 실험) 48건, 대량학살(집단살해) 20건, 강간 살해 6건 등을 기록했다.
사건 발생 장소는 보위 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 시설이 16,17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범수용소 5,527건, 중국 내 구금시설 4,789건, 단련대 4,443건, 집결소(교양소) 4,058건, 교화소 3,422건 순으로 나타나 구금시설에 이루어진 사건만 7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법적 집행은 사법기관에서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법적 집행이 이루어지는 곳은 공공장소가 57.2%로 가장 높은 수치로 보인다. 이는 공공장소라는 다수의 주민이 모이거나 볼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불법적 혹은 비사회주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은 음식거부 사망/음식제공 거부 27.4%, 고문과 만행의 결과 24.8%, 적정치료 미비 사망 21.6% 순으로 조사되는데, 교화소, 보위부·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등 구금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76.5%를 차지하고 있다.
사건 원인별 발생 건은 국경관리범죄가 43.7%(23,025건)로 가장 높았으며, 형사범 22.9%(12,042건), 정치범 20.9%(11,029건)이 그 뒤를 이었다.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은 2020년 들어 크게 증가한 인권 침해 유형이다. 전체 DB사건 대비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유형은 과거 2000년대에는 0.2%, 2010년 0.8%였지만, 2020년 이후에는 8.9%로 크게 증가했다.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유형은 정보청취 및 이용이 55.6%(25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종교박해가 33.6%(156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 유형으로는 정보청취 및 이용이 65.9%로 가장 많았고 전화(26.7%)가 뒤를 이었다.
노동권 침해 사건(2,015건)도 꾸준히 보고되는데, 지역별 발생 건으로, 러시아 97건(4.8%), 중국 88건(4.4%) 등의 해외지역도 조사됐다. 이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적절히 준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 당국은 해외노동자 파견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의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일자리 확보가 용이하고 급여 수준이 높은 위험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및 거주환경, 임금체불, 장기간 노동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이밖에도 적절한 음식권의 침해 1,449건, 적절한 의료서비스 침해 711건, 강제 낙태 430건, 강제이혼 174건, 금혼 40건, 강제결혼 18건, 재산몰수 326건, 국가기관원의 강탈 및 절도 298건, 금품강요 211건, 대학 등 고등교육 기회 박탈 623건, 의무교육 기획 박탈 36건 등이 조사됐다.
한편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객관적인 북한인권 실태자료를 국내외에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관점에서 ▲북한 당국의 추가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억제하고 ▲효과적인 북한 인권 정책 수립에 이바지한다. 또한, '미래'의 관점에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등 과거사 청산 작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