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5년 동안 훼손된 자유민주와 시장 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았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2023에서 국격을 높이고 국가 안보 및 외교를 바른 위치에 올려 놓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샬롬나비는 12일 논평에서 앞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정 농단의 원인과 권력 남용과 국정 농단을 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포퓰리즘과 '여론'을 앞세워 정적(政敵) 청산에 열을 올렸다. 열성 지지자들 동원해 언론도 공격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남발했다. 시민적 불만을 동원했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데 골몰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 인상, 탈원전 정책 등은 국가 체력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지난 정권의 통계조작과 탈원전 정책, 소주성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대장동 특혜 사건, 민노총의 과격 파업 사태 등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 왔다. 5년 만에 안보 전략을 개정하여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삭제하고, '북한 핵이 최우선 위협'이라 명시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국제 공조로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기조를 설정하고. 국가 지향 목표를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명시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와 시장 경제 국가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흐려진 자유민주국가 정체성을 궤도에 올려놓았다. 역대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자칫 인민 민주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국가 정체성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았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고 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이 되도록 했다"고 평했다.
이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2023에서 국가 안보 및 외교를 바른 위치에 올려 놓았다"며 "지난 1년 동안 한국을 친(親)북·중 아시아 전체주의권으로 몰고 간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5년을 역전시켜 인도 태평양 자유 블록으로 되돌여 놓았다. 다변적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공유가치와 국제 자유연대를 복원하고 업그레이드했다"고 했다.
향후 과제로 "공정과 법치주의는 앞으로 4년 동안 구현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다",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지율 저조는 겸허한 섬김과 개혁 진행 속에서 극복하고 국민들 지지 확보할 수 있다", "내년 4.10 총선은 진정한 정권 개혁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 여당은 의석 과반수 확보를 위해 겸손한 태도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법치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승만의 자유 독립 정신과 박정희의 산업화 입국 헌신을 종합하여 국가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해주기 바란다",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평화연대로 공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동안 훼손된 자유민주와 시장 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았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2023에서 국격 높이고 국가안보및 외교를 바른 위치에 올려 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사 마친 뒤 베트남전, 대간첩작전 전사자 묘역에 조성 후 42년만에 첫 참배하였다. "전사하신 분들 피묻은 전투복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 시작되었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국가 정체성을 살려내는 그의 정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직에 취임하여 현재 1년 1개월은 넘기고 있다. 대내적으로 그동안 흐려진 국가 자유민주 정체성과 대북 상호주의와 안보 강화, 약해진 법치주의와 혼란된 노사문제를 바로 잡고 대외적으로 한일관계 정상화, 한미동맹 격상, 국제사회의 자유연대에 공조하여 국가 위상을 격상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2023년 6월 6일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기, 2024-2025)에 김영삼, 박근혜 정부에 이어 180표(192표중)라는 압도적 득표로 세 번째로 진입했다. 중국이 반대했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임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정 농단의 원인과 권력 남용과 국정 농단을 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포퓰리즘과 '여론'을 앞세워 정적(政敵) 청산에 열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열성 지지자들 동원해 언론도 공격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남발했다. 시민적 불만을 동원했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데 골몰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 인상, 탈원전 정책 등은 국가 체력을 퇴보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지난 정권의 통계조작과 탈원전 정책, 소주성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대장동 특혜 사건, 민노총의 과격 파업 사태 등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5년만에 안보전략을 개정하여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삭제하고, "북한 핵이 최우선 위협"이라 명시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국제 공조로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기조를 설정하고. 국가 지향 목표를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명시하였다. 샬롬나비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1년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같이 과제를 주문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와 시장 경제 국가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대한민국은 누구와 어느 정당이 집권하여도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에 따라서 경영되어야 한다. 국가 경영의 기본 원칙이 지난 5년간 흔들리면서 양식있는 지식인들은 크게 걱정하였다. 윤석열이 지난해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흐려진 자유민주국가 정체성을 궤도에 올려놓았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자칫 인민 민주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국가 정체성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았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 잡고 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이 되도록 하였다.
2.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2023에서 국가 안보 및 외교를 바른 위치에 올려 놓았다.
지난 1년동안 한국을 친(親)북·중 아시아 전체주의권으로 몰고 간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5년을 역전시켜 인도 태평양 자유 블록으로 되돌여 놓았다.
지난 2023년 4월 미국 방문하여 "워싱턴 선언"을 통하여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 전략을 한국에 이동하도록 하였다. 한미동맹을 안보 동맹에서 '핵 기반 동맹', 기술동맹으로까지 업그레이드했다.
지난 정권은 1965년의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성격 규정에서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일본과 외교관계에서 갈등을 빚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방문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발판으로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2023에 참석해서 다자회의와 양자회담을 잇달아 가졌다.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였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였다. 이러한 다변적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공유가치와 국제 자유연대를 복원하고 업그레이드했다.
3. 공정과 법치주의는 앞으로 4년동안 구현되어야할 중대한 과제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 관련자에 대한 인적 청산 위주보다는 제도적 위헌적 불합리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경영을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 의하여 저지르진 검수완박법은 전형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정부가 5년간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국정운영을 하고 진보 좌파 정당이 국회의 2/3를 점령하는 가운데서도 사법부는 대통령과 좌파정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새 정부는 인적 청산 아닌 법과 원칙과 제도에 따른 국가 경영하는 따라 법치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
4.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 정치인 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일류국가로 발전했는데 여의도 정치권은 3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당은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야당은 당대표의 각종 비리에 대한 방탄 정당의 역할을 하며 사사건건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하여 방해공작만 하고 있다. 민생을 위하여 그리고 북핵에 대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당 최고위원의 실언에 대하여 징계를 위하여 힘을 쏟고 있는 여당의원들은 국회를 봉사의 직이 아니라 직장처럼 생각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 아닌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직업 정치권과는 달리 참신성이 있으나 아직도 검찰총장의 언행을 벗어나지 못하여 그를 반대하는 언론과 인사들의 비난을 받았다. 재수(再修) 없이 단번에 달성한 대통령직에 도달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걸맞는 언행과 통치술을 익혀나가야 할 것이다. 고시 9수(修)까지 한 그의 실패 경험은 그를 충분히 그의 직에 걸맞는 언행과 모습으로 성숙시켜줄 것으로 본다.
5. 지지율 저조는 겸허한 섬김과 개혁 진행 속에서 극복하고 국민들 지지 확보 할 수 있다.
윤대통령은 1주년 맞이하여 지지율이 34%에 이르면서 20%대에서 벗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39%까지 최고로 올라가고 있다. 리얼미터의 2023년 6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한 주새 0.2%포인트 하락한 39.8%로 집계됐다.
윤석열이 스스로 자화자찬 하거나 오만에 빠질 때 지지율은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지지율에 집착하여 포퓰리즘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나라를 바른 궤도에 올려야 한다. 민노총의 불법 시위, 간첩활동 그리고 정치인들의 불법에 대하여 법치주의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치화된 사법부의 불법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단된 언론 기자들과의 대담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해 국정 방향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전 정권에 탓하기 보다는 겸허하고 솔직한 태도로 국민과의 소통을 하게될 때 국민들의 지지는 확보할 수 있다.
6. 내년 4.10 총선은 진정한 정권 개혁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 여당은 의석과반수 확보를 위해 겸손한 태도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법치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야당은 거대 국회의석수를 무기로 삼아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교육, 연금, 노동)을 가로막고 있으며, 노란봉투법, 양곡법, 간호사법 등 포퓰리즘의 법안 일방적 통과를 통하여 국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정치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외교안보 정치에서는 착실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각종 현안에서는 개혁이 답보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강한 개혁 드라이브로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야당의 과도 입법을 통한 국정 블로킹에 대해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당은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를 의회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치와 공정이 실현되도록 겸손한 태도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7.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의 자유 독립 정신과 박정희의 산업화 입국 헌신을 종합하여 국가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해주기 바란다.
윤석열은 이승만의 자유 민주 독립정신과 전문화적인 외교와 박정희의 반공정신과 산업화 정신을 임기 중에 잘 종합하여 국정에 구현해주기를 바란다. 앞으로 그동안 좌파정권에 의하여 허물어진 국가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바란다. 그리고 법치주의에 따른 공정과 상식을 통하는 한국사회를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하여 미국과의 상의(相議)된 전략핵 공조에 더 나아가 미국과 협의하여 핵 농축 시설을 준비하여 한국 안보가 워싱턴에만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
8.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평화연대로 공헌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후 유엔 지원받은 개발도시 국가 중 유일하게 지난해 유엔으로부터 선진국이라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6.25전쟁 후 국민소득 87불이라는 세계의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오늘날 국민 소득 3만 5천불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사회통합과 국제사회의 자유와 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번 히로시마 G7정상회의 2023에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또 한차례 만났고 결속을 다짐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다시 7월에 워싱턴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했다. 이 모임에서 한미일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인도 태평양 전략 공조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G7 위상에 걸맞게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도우고 대만의 자유독립과 남중국해의 자유 항행(航行)에 대하여 한미일이 공조하는 국제연대에 참여하여 세계 평화와 자유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바란다.
2023년 6월 1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