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양국은 또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 핵전력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 권한을 처음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 두 정상이 합의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물이자 최종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핵 위협을 저지할 한층 강화된 방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공격을 감행할 시 미국의 핵 전략자산으로 신속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한 건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보다 한국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에 강력한 구두 경고장을 날렸다.
두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미국이 보유한 핵 전략자산의 공동기획을 위한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창설하고,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며,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첫째, 한·미 핵협의 그룹의 창설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현실에서 동맹인 한국에서 미국의 북핵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동안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한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는 '핵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다.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기, 수시로 한국에 전개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미국의 확장 억지 약속을 한국민이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미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한국이 재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이건 미국의 핵우산 강화에 따른 조건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다. 우리로선 자체 핵무장을 포기하면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해야 상응하는 조치다. 그러나 백악관은 "전술핵을 포함해 어떠한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 포기선언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 핵협의체가 가동된다고 북핵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다. 결국, 이 모든 합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안보 불안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한미동맹이 굳건한 데도 우리 국민이 의구심을 가졌던 건 핵을 탑재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의 주요 도시를 위협할 경우 미국이 자국의 희생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해 주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런 안보 불안으로 국민 60%가 독자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에 공감한 게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완벽한 구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안에 가까워 보인다. 우리 국민이 안보 불안감을 어느 정도 덜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핵 위협에 완벽히 대응할 수준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건은 한미 양국이 합의된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에 옮기느냐에 있다. 미국이 약속한 확장 억지 대책이 북한 김정은이 자랑하는 핵무기를 무력화시킨다면 다른 말이 안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체 핵무장 여론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이 확장 억지와 관련해 별도 공동문서를 발표한 건 70년 동맹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워싱턴 선언'에 북핵 위협을 저지할 한층 강화된 방안이 담긴 것도 분명 윤 정부의 외교성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려면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과 정신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이번 합의가 북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안보 공조를 튼튼히 하되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는 노력 또한 결코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