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빌려간 금액이 원금만 1조 5백억 원(932.9백만 달러)이 넘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상환 독촉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한 대북차관 금액이 경공업차관 904억 원(80백만 달러), 식량차관 8,143억 원(720백만 달러), 자재·장비 차관이 1,504억 원(133백만 달러)다. 여기에 2002년 집행한 자재·장비차관은 공사중단으로 차관금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상환 일정도 미확정인 상태다.
문제는 1조가 넘는 대북차관 원금의 상환일이 차례대로 도래하면서 원금에 따른 연체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만기시 북한이 갚아야 할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이 3,969억 원(351백만 달러)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만기도래 시점에서의 연체금 포함 최종상환액은 1조3천억 원(1,149백만 달러) 가량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당장 북한이 갚아야 할 발생한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총 374.4백만 달러(약 4천2백억 원)이다.
지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북경사무소를 통해 북한조선무역은행 앞으로 국제우편을 지속해서 송부 하면서 상환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국경이 폐쇄되어 국제우편이 막히면서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팩스로 북한에 상환을 촉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수출입은행은 독촉장을 북한에 팩스로 66차례나 보냈고, 북한은 이를 수신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또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국제우편으로 56차례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경공업 차관의 만기가 2023년 만기에 도래하는 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차관 회수 협상 등 환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 의원은 "은행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로 차관 상환일 등 북한과의 조정 권한이 없으므로 팩스를 이용해서 상환을 독촉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마땅히 갚아야 할 국민 세금인 대북차관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상환 독촉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정부가 한심하다. 주무부처 통일부는 돈을 받을 의지도 없고 1조가 넘는 국민세금이 이렇게 흐지부지 탕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