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6.3 지방선거 선거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제목의 성명서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감사, 책임자 사퇴 및 해체 수준의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
6월 4일 성명서에서 한기총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며 깊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투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기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이하 선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불편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며 "그러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현장 실수나 행정적 착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라며 "선관위는 대한민국 선거 전반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임에도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조직 운영과 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기총은 "국민은 선거 결과 이전에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신뢰를 상실한 선거관리 기관은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한기총은 선관위를 향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고경환 대표회장.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
둘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셋째, 감사원 등에 의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선거 준비 과정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라.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성역도 없이 조사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국회는 초당적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독립적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상시적인 감독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감시와 평가로부터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 수준의 조직 혁신에 착수하라. 단순한 인사 조치나 형식적 개선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조직 운영 체계와 인사 시스템, 책임 구조, 선거 준비 및 집행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행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라며 "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특별감사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해체 수준의 조직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히 세워질 것이며,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