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전단 비난 담화 4시간 만에... 靑 '법적 금지' 옹호
"삐라는 백해무익" 국민의 자존심 짓밟고 탈북민들 능욕
북핵·미사일 일언반구 못하며 탈북민에게 무자비한 탄압
2018년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승인' 개정안 통과 못해
김여정 따위의 지시·위협에 동조하는 행위 좌시 않을 것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김여정이 비난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가 곧바로 이를 동조하며 전단 살포 금지법을 운운한 것에 대해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대변인 이애란)이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위헌이자 반역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6월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들을 "똥개", "쓰레기", "국문도 해독 못하는 바보" 등의 막말을 해대며 비난한 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하며 협박했다.
이에 통일부는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는 "삐라살포는 백해무익"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운운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탈북민들을 능욕했다"고 비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즉각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 운운하는 청와대와 통일부의 굴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더욱더 오만한 태도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북한 눈치 보기'는 갈수록 심해져 국민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여정의 으름장 한 마디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청와대와 통일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하면서 있지도 않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핑계대며 탈북민들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도 대북전단 살포 시 미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부정선거 의혹이 산처럼 쌓이고 있는 21대 총선에 대한 해명도 없이 '거대여당'이라는 오만에 젖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여정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당신이 "똥개", "쓰레기"라고 욕질한 탈북민들은 김정은의 노예가 아닌 당당한 자유인으로 자유를 위해 표현할 권리와 투쟁할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당신의 말 한 마디에 순종하는 그런 독재국가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감 놔라 배 놔라 훈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독자유통일당은 북한 독재자들의 반인륜적·반민족적 행위를 철저히 배격할 것이며, 김여정 따위의 '지시'와 '위협'에 동조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