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 토론 “북핵 해결할 아킬레스건은 바로 북한인권”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현재 북핵을 비롯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 탈북단체 대표들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북한인권문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에서 제외될 것이 아닌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 놓아야 할 필수요소이자 협상에 사용할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현재 북한 시민사회가 과거 소곤거리던 시절을 지나 웅성거리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고 밝히면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북한인권 제기는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변환기를 맞고 있는 북한 내부 시민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자유주간 3일째인 30일 오후2시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북한 인권과 안보 위협 사이의 정책 격차 좁히기’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허광일 회장은 “북핵은 김정은의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북한 정권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으며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한반도 진정한 평화통일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종식할 때 이뤄질 것이며 이는 북한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광일 회장은 “고난의 행군 때 350만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는데 이 대참사에 대해우리 탈북자들은 살인 독재자 김정일에 의한 인위적인 대학살이라고 이야기 한다”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에서 부득불 인권문제가 중점에 설 수 밖에 없다”고 북핵과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허광일 회장은 “결론적으로 한반도 진정한 평화통일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종식할 때 이뤄지며 이는 북한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때 가능하다”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 대한 세력이 힘을 얻게 될 때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번째 연설에 나선 김흥광 회장은 북핵과 인권문제에 대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면 핵도 없어진다. 북한의 민주화가 되면 핵무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서 “북한 정권에서 핵무기를 떼어내기 위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거나 이동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라고 하면 북한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전망했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성민 대표는 인권문제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제시돼야 할 주제임을 강조했다. 김성민 대표는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이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인신매매, 위조 화폐, 마약, 납치, 국군포로, 정치범수용소 등은 모두 인권문제”라면서 “한국정부나 미국정부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반드시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대표는 “인권문제 제기는 탈북자 입장에서는 매우 긴박한 과제”라면서 “북핵만 포기하면 현재 김정은 체제도 인정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협상의 큰 골자였지만 우리 탈북자들은 이런 딜에 반대한다. 인권문제는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북자단체 대표들은 장마당과 같은 현재 북한 시민사회의 변화와 관련, 민중봉기가 가능한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해 관심을 모은다.

허광일 회장은 “장마당을 통해 외부정보가 자연스럽게 유입됐고 이는 북한사회를 꾸준히 변화시켜 왔다”면서 “실제로 장마당을 시시때때로 단속하는데 대해 북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것은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허광일 회장은 “북한 당국이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 반입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젠 그 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는 단계에 와 있다”면서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운명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흥광 회장은 북한 사회의 변화가 계속될 경우 더 나아가 주민들에 의한 혁명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김흥광 회장은 “혁명이 일어나려면 사회가 크게 3가지로 단계로 변화하는데 첫째는 속삭이는 사회였다가 두 번째는 대놓고 소통하는 사회,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하는 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탈북시기가 달라 시대별로 온 사람들이 다양한다 시대마다 그 의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사회의 단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꾸준히 접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사회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 사회는 속삭이던 단계를 일찍이 벗어나 웅성거리는 사회로 진입했고 이제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하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광일 위원장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황장엽 선생이 북한 민주화와 해방을 위해 운영해 온 탈북자 조직이다. 해마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진행되는 북한자유주간은 17년 전 황장엽 선생을 미국에 초청해 강연을 했던 수잔 솔티 여사가 그 때를 기점으로 매년 해오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다. 북한 2300만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서 투쟁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적인 권리로 인권탄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2300만 북한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인권을 유린당한 채 노예와 같이 살아왔다. 고난의 행군 때에는 350만의 무고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 당시 350만 아사의 대참사와 같은 사건에 대해 우리 탈북자들은 이를 살인 독재자 김정일에 의한 인위적인 대학살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심은 부득불 북한인권문제가 중점에 설 수 밖에 없다.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통일도 기약할 수 있다.

북핵은 북한 3대 세습 마지막 독재자 김정은의 생존 수단으로 북한 정권의 운명과 직결돼 있고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북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유린과 독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북한과 같은 독재 체제에서의 인권 문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은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몰랐고 착취 계급이 피착취 계급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북한 주민들의 이 같은 인식은 북한 주민들을 정신적 불구로 만드려는 북한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과 함께 시작된 북한 장마당은 북한식 변화의 민감한 촉진제 역할을 해 왔다.

장마당을 통해 외부정보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었고 이는 북한사회를 꾸준히 변화시켜 왔다. 그 결과 장마당을 시시때때로 단속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는 북한의 보편적인 생활로 자리 잡았다.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한류를 비롯한 외부 정보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만 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운명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북한은 탈북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과 협박을 가하고 있다.

저와 같은 경우만 해도 북한은 십 여년 전부터 저의 북한 행적을 면밀히 알아보고 저에게 북한 보위부 소속의 고위급이 직접 저희 딸을 내세워서 전화를 해서 북한으로 유인하기 위해 갖은 모략을 다 꾸며왔다.

심지어 이들은 북한에 있는 제 가족들의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면서 다시 북한으로 온다면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도 해왔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진정한 평화통일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 종식할 때 이뤄진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종식은 북한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때 이뤄질 수 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 대한 세력이 힘을 얻게 될 때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김흥광 대표

북한은 고도로 폐쇄된 사회다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발도 세계가 알 수 없다.

구체적인 액션도 취했을 때 그 안에서 반응을 알아야 접근할 수 있는데 피드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정하거나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 그 악마를 보통 사람과 친구로 만났다. 김정은의 거만성이 지금 매우 높은데 매우 나쁜 신호다.

탈북자들은 10여 년 동안 북한 붕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생각이 있다.

1.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핵무기를 어떤 협상이나 보상으로 둘을 갈라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권을 붕괴시키면 핵도 없어진다. 북한의 민주화가 되면 핵무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 북한 정권에서 핵무기를 떼어내기 위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인권에 관한 것이다.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라거나 이동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라고 하면 북한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2.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를 강물처럼 흘러 보내야 한다. 미 국무부와 많은 북한 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들여보낸 많은 정보들이 오늘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동력으로 작용했다.

혁명이 일어나려면 사회가 크게 3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는 속삭이는 사회가 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 깨어나서 통하는 사회처럼 대 놓고 소통하는 사회가 두번째 단계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동하는 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북한자유주간 대표단 가운데 다양한 시대별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의식이 다르다. 북한에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 주소는 웅성거리는 사회로 진입했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는 행동하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 방안이나 21세기 히틀러가 될 수 있는 김정은에 대한 대안은 탈북자라고 생각한다. 호랑이는 호랑이로 친다는 말이 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많은 보고서는 탈북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 가운데 행동하는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에 인터넷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담한 시도와 기술적 대안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있는 각급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한 탈북자들이 60명이 넘어서지만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은 없다. 정보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에 다양한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 조직, 사회 조직, 군사 조직까지 만들어야 하며 이런 활동을 위한 후원도 필요하다.

김성민 대표

한국 현지시간 새벽 3시15분이면 만조를 통해서 물풍선을 보내고 있다.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는 것도 있는데 새벽 만조 때 이뤄지는 것은 김정일 김정은의 왜곡된 영상과 함께 쌀과 약재, 성경을 담아 보내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물 흐름을 따라서 김정은 머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장관이다. 이것이 탈북자들의 힘일 수 있다. 북한이 남쪽에서부터 이상한 물건이 떠내려오면 간첩물자라고 생각하고 총으로 쏜다. 그런데 김정은 사진이 있는 풍선 때문에 이 물자를 쏘지 못한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페트병, 아이스박스, 김일성 머리 풍선, 대북전단, 제가 하는 대북 라디오, 최정훈 사령관이 하는 USB. 이런 모든 대북 정보 유입사업들을 누가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 할 뿐 대부분 탈북자들이 하고 있다. 그 많은 정보유입을 탈북자들이 해 왔고 할 것이다.

첨단기기들이 북한에 들어오면 북한 당국은 그 물건에 대해 ‘남조선 괴리놈들 꾀임에 빠진다’면서 SD카드 구멍을 폐쇄하거나 갖은 방법으로 정보 유입을 막는다.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은 그 때마다 새롭게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서 그 장벽을 뚫고 있다. 마치 북한이 모든 철의 장벽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뚫는다’ 하고 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핵문제와 결부돼 있다.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하는데 이는 기만전선에 전 세계를 빠뜨리는 것이다. 이 북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겨냥한 전술무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핵을 이용한 북한의 대미 전략은 첫째는 체제 안전보장이며 둘째는 대북제재 해제이다. 미군이 철수하고 적화통일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핵을 포기 않을 것인데 그동안 김정은은 북핵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언어전술로 미국을 기만해 왔다.

핵포기를 전제로 한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북한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카카오톡이나 USB로 받은 자료이다. 여기 오신 단체장들이 다 수고해서 얻은 정보들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보부서나 국방부서는 가질 생각을 안 한다. 작년부터 차곡차곡 모든 자료인데 이것을 해리티지 재단에 기증하려 한다. 이 같은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인신매매, 가짜달러, 가짜화폐, 마약, 납치, 국군포로, 정치범수용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제일 손쉬운 것은 인권문제 아니겠는가. 아킬레스건다. 꾸준히 제기하면 되는데 유감스럽게 미국이나 한국 정상이 김정은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 인권문제 제기는 탈북자 입장에서는 매우 긴박한 문제이다. 김정은이 북핵만 포기하면 체제도 인정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인권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최근에 온 탈북자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 100명 중 90명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한다. 재미있으니까 봤다고 했다. 북한은 오직 당에 충성하는 관계로만 사람들을 만나니 재미가 없다. 사랑도 통제돼 있다.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는 사랑 이야기도 재미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자랑하려고 세트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냐고 한다. 한국 드라마는 정형적으로 만든다는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북자들이 하는 대북 정보 유입 사업은 기존 북한 주민들의 학습 효과를 깨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자유를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권유하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된다. 북한 자유주간의 주제는 ‘탈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다.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금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이 이런 일에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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