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2016년 정강(platform)이 지난 7월 2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주요 이슈에서 공화당과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번 정강을 보면 양당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2016년 민주당 정강 중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1. 동성결혼 지지
민주당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 사람들이 다른 미국인들처럼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준 연방대법원의 지난해 판결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아직할 일이 많다. LGBT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계속 당하고 있다.
식당은 성전환자 사람들을 거부할 수 있고 동성커플들은 집에서 쫓겨날 위험에 있다. 우리는 모든 LGBT 미국인들이 주택, 고용, 공공서비스, 교육, 연방기금 등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연방 차별금지를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다원주의(pluralism)를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의 진보적 비전을 지지하고 종교를 차별에 잘못 사용하는 것을 거절한다.
LGBT의 권리는 인권이라고 믿고 미국의 외교정책은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존엄과 존중을 갖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LGBT의 인권 증진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
2.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지지
우리는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대마초)를 불법 마약 리스트에서 삭제해 장차 합법화를 위한 합리적인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우리는 현행 마리화나법에 따라 흑인들의 체포율이 백인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부유층, 세금 더 내라
큰 부자 미국인들과 대기업들은 소득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믿는다. 민주당은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회사들의 세금 혜택을 취소하고 기름, 가스 회사의 세금 혜택을 제거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밖에서 아니라 미국 안에서 투자하고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다.
4. 최저임금 시간당 $15 인상
민주당은 현재 최저임금은 굶어죽게 하는 임금이고 그것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인들은 최소 시간당 $15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5. 미국에 이익안되는 자유무역협정 반대
미국은 지난 30년동안 미국에 이익에 되지 않는 너무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것들은 대기업만 이익을 챙기고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조건, 환경, 공공위생은 보호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우선과제는 환율조작을 하는 국가들이 책임을 지게하는 등 현 무역협정들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과 일부 국가들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이익에 반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싼 가격의 물건을 우리 시장에 쏟아붇고 국가 소유의 기업들을 보조하며 환율을 떨어뜨리고 미국 기업들을 차별해 우리 중산층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것은 멈춰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일자리, 임금인상, 국가안보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역협정은 반대할 것이다.
6. 월스트릿과 전쟁
경제의 공정함 회복을 위해 민주당은 월스트릿의 욕심과 무분별에 맞서 싸울 것이다. 월스트릿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납세자들이 구제금융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금융 상품에 수조달러를 쏟아부는 도박을 못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월스트릿이 중소기업에 갚을 수 있는 액수의 융자를 해주는 등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적인 경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은행이 아무리 커도 문을 닫을 수 있고 은행 사장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7.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확대
우리는 은퇴연령을 높이거나 기초생활 기준을 낮추거나 해서 사회보장연금을 줄이거나 민영화 혹은 약화하려는 모든 노력에 싸울 것이다. 우리는 사회보장연금이 주는 혜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연소득 25만 불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것이다.
8. 불법이민자, 시민권 받는 것 지지
민주당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법을 잘 지키는 가족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의회와 함께 (불법이민자들이) 신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에서 강제로 추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미국에 이미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9. 조직적 인종차별 종식
민주당은 우리 사회 내의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인종차별 종식을 위해 싸울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장소에서 남북전쟁 당시 남부를 대표한 깃발 제거를 지지한다. 그것은 과거 이 나라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흑인들의 삶이 중요해지고 인종차별이 없는 곳이 되도록 하는 사회적인 변혁을 추진할 것이다.
10. 인종 간 부와 소득 격차 줄이기
인종 간 부와 소득 격차는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돈을 벌 능력을 제한하는 정책들의 결과다. 가령, 흑인과 라티노들은 주택위기와 경제침체 결과 자산의 절반을 잃었다. 백인들보다 일자리를 훨씬 빨리 잃었고 서브프라임, 사기 융자의 주요 타겟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으 차이는 자유시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대신 연방정부가 다른 인종 간 부의 축적을 막는 조직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을 향상시키야 한다.
11. 오바마 케어 지지
우리는 오바마케어법을 통과시키면서 전국민의료보험을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법으로 2천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보험을 갖게 되었고 수백만명이 이전 병질환 때문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2.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추진
우리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하고 역사적인 흑인대학들과 소수자들을 돕는 기관들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13. 북한
북한은 가학적인 독재자가 다스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다. 수차례 핵실험을 하고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중대히 침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과 우리 동맹을 보호하고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억제하며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다.
/글·사진=케이아메리칸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