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개성공단 사업장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인해 태업과 잔업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북측은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사업장 일부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을 거부하고 태업을 하는 사례 일부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이러한 위협은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태업의 원인에 대해서 임 대변인은 "남북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을 지금 북측이 받고자 하는 것이다. 임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담보하는 확인서를 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잔업거부라든지 태업 등 위협을 하는 것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이런 북한의 일방적인 부당한 행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계속 북측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도 이러한 편법을 부추기면서 연장근무를 거부하거나 태업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기업을 압박하는 부당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지한 자세로 남북 간 협의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협의에 관해선 "3차 협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북측의 반응과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감안해 가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이렇게 단합된 방향으로 서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북측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잔업거부나 태업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