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의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모두 12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2기 이상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핵무기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진전되었고, 6기는 플로투늄을 핵물질로 하는 핵무기이고 나머지 6기는 고농축 우랴늄(HEU)에 의한 핵무기"라며 "지금까지의 한미 북핵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한다.
돌이켜 보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것이 불과 2년 전인 2013년이었다. 2006년의 1차나 2009년의 2차 실험 때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인 핵실험이라는 것으로 판명되었었다. 3차 핵실험 당시 숭실대 소리공학박사 배명진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2차의 4배가 아닌 10배에 달하고, '나가사키' 원폭에 근접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1992년에 한반도의 비핵화조약에 찬성하였으나, 1993년에는 NPT(핵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하여 그 동안 핵무기를 준비하여 왔음이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은 적어도 12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1993년의 1차 핵위기 때에 미국의 협상 주역을 담당한 국무부차관보 갈루치가 지금까지의 대응 핵전략은 "포용이든 봉쇄든 비핵화 20년은 실패였다"라고 한 것이다.
앞서 증인들의 말을 참고하면 2006년의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거의 10년이나 지나는 동안 역대 정부의 대응전략은 거의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가 안보의 최우선 전략으로서 시급한 대응책을 내어놓아야 할 책무를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현 정부는 "무려 20-30만명 이상을 대량살상할 수 있는 가공할 핵에 대하여 어떤 대응정책이 가장 유용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북한은 틈만 있으면 가공할 핵무기를 내세워 우리 정부에게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예컨대 "체제 대결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줄 것은 핵전쟁의 재난밖에 없다"느니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하겠다"는 억지 논리로, 우리가 수십 년간 계속해온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시국에는 무엇보다도 국론의 일치가 선결 문제다. 1차 핵실험 때처럼 대한민국의 국론이 핵분열을 하게 되면, 모두 공멸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하나되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12개의 핵무기를 베개로 삼고 자야 하는데,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삶을 담보해야 할 정치권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가? 국민에게 안보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최근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문제도 그렇다.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의 공격에 대비할 방어 목적으로 하겠다는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대나 눈치를 보면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안보는 우리 모두의 생존 그 자체의 문제이므로 한 치의 틈새를 줄 수도 없다.
요약하면 정치, 경제, 국방, 외교, 홍보, 교육 등을 총동원해서 총력안보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국가의식과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대응전략이 요청된다. 안보 문제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루속히 박근혜 정부는 현실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여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