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 주 연방지방법원의 마틴 펠드맨(Martin Feldman) 판사는 3일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루이지애나 주 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펠드맨 판사는 "결혼에 대한 규정은 각 주와 민주적 절차에 맡겨져 있다"면서 "법원은 지난 수천 년 역사 동안 이어져 왔고 오늘날에도 다수를 차지하는 '결혼의 의미'가, 헌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한 조항이 근본적인 권리를 제약한 것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동성결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동성결혼이) 이제 19개 주에서 합법화되긴 했으나, 헌법에 의해 근본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만큼 확고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펠드맨 판사는 지난 1983년 로날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한 남성과 한 여성 간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 '연방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부분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1년여간 각 연방법원에서 21회 연속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다. 그 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은 펠드맨 판사가 처음이다.
한편 루이지애나 주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동성애자들은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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