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퍼셀빌의 패트릭 헨리 대학 정치학과장인 그레고리 무어(Gregory Moore)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이란 공격, 이른바 '에픽 퓨리 작전'이 정당한 전쟁 이론의 틀 안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어 교수는 저서 『니부어식 국제관계: 외교정책의 윤리』의 저자로, 국제관계와 미국 외교 정책, 국가 안보, 중국 외교 정책 및 미중 관계를 전문으로 연구해 왔다. 그는 이번 칼럼에서 "교회, 언론, 학계의 좌파 인사들, 그리고 일부 우파 인사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부당한 무력 사용이라고 비판하지만,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옹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무어 교수는 정당한 전쟁 이론이 제시하는 세 가지 도덕적 범주를 강조했다. 첫째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jus ad bellum)이다. 이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충족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자기방어와 인권 유린 방지, 집단학살 예방 같은 정당한 사유가 포함된다. 또한 합법적 권위에 의해 전쟁이 선포돼야 하며, 올바른 의도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토 확장이 아닌 평화 회복과 정의 실현이어야 한다. 외교적 협상이나 제재 등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한 뒤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최후의 수단' 조건도 충족돼야 하며,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이익보다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례성, 그리고 성공 가능성 역시 고려돼야 한다.
둘째는 전쟁 수행의 정당성(jus in bello)이다. 이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실제 전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뜻한다.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야 하며, 불필요한 파괴나 잔혹 행위는 금지된다.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제한된 무력만 사용해야 하고,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고문 등 국제법상 금지된 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전쟁이 정당하게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한다면 정당성은 훼손된다.
셋째는 전쟁 종료 후의 정당성(jus post bellum)이다. 이는 전쟁이 끝난 뒤 평화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을 의미한다. 승자는 패자를 무조건적으로 짓밟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사회·경제·정치적 재건을 도와야 한다.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되 집단적 보복은 금지되며, 전쟁으로 침해된 인권과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적대 관계를 완화하는 노력 역시 포함된다.
무어 교수는 이러한 세 가지 범주 가운데 현재 단계에서 가장 검토하기 쉬운 것은 전쟁 개시의 정당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전쟁 수행과 종료 후의 정당성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쟁 개시의 정당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해 "이란의 미국인 공격, 동맹국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핵무기 개발 시도, 자국민 탄압 등을 근거로 미국이 자위권 행사, 동맹국 지원, 인권적 이유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란을 공격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이란이 수십 년 동안 미국인과 미국의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1979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에서 66명의 미국인이 인질로 잡혔고, 1983년 베이루트 미군 막사 폭탄 테러에서는 미 해병대원 220명과 기타 미군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이라크 전쟁 기간 동안 이란의 지원을 받은 무장 세력이 600명 이상의 미국인을 살해했다. 최근에는 하마스와 같은 이란의 대리 세력이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공격해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공격은 미국이 자위권을 행사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란이 동맹국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음을 지적했다. 이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거나 "치명적이고 암적인 종양"이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파괴를 선동해 왔다. 후티, 하마스,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 세력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왔고, 이는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행동에 나설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언급했다.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으로 불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는 불가피하며, 이는 국제 평화를 위한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했다. 넷째로 그는 이란 정권의 자국민 탄압을 언급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약 3만 명의 이란 시민이 정부의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제 사회가 인권적 차원에서 개입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공습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반면, 연립 파트너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 주장한다(여기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는 이스라엘 작전의 일부였으므로, 정당한 전쟁의 기준으로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당한 전쟁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조건으로 '정당한 권위'를 꼽으며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며 미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수행할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전쟁의 세 번째 조건은 '올바른 의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정책을 개인적인 이익이나 석유, 영토 확장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조건 또한 충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고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려 노력해 왔으나 이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에픽 퓨리' 작전의 진정한 목표가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 교체인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면 도덕적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총성이 멈출 때까지는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도 충족돼야 할 조건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란 지도부와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고, 이전 미국 행정부 시절에도 협상이 있었으며, 이란이 핵무기 획득을 고집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미국과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즉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비례성은 정당한 전쟁 개시를 고려하는 데 있어 마지막 조건이다. 1979년부터 이란을 통치해 온 시아파 신정 독재 정권은 수천 명, 어쩌면 수백만 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란 정부에 의해 살해된 이란인만 해도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란 자체 또는 이라크·시리아 등지의 대리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 미국 및 기타 국가에 가해진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에픽 퓨리 작전'은 이란 정권과 그 대리 세력이 이미 저지른 피해나,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할 경우 국제 평화에 미치는 위협에 비춰 볼 때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한 전쟁론의 전쟁 개시 요건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공세가 정당하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이 최근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10개국(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쿠웨이트, 그리고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으로 추정되는 국가)을 공격하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국을 공격한 것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