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를 포용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박탈하려는 법이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서서히 추진되는 가운데 아이다호의 라울 라브라도 하원의원이 이와 관련된 입법을 금지하는 법안을 연방 하원에 상정했다.
그는 하원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전통적 결혼을 지지하거나 혹은 결혼을 재정의하는 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인해 면세 혜택을 박탈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을 제안했다.
이 법은 "결혼과종교자유법"으로 명명되며 발의 당시 이미 75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 법을 지지하는 의원은 대다수가 공화당이지만 노스캐롤라이나의 마이크 맥킨타이어, 일리노이의 댄 리핀스키 등 민주당 소속 의원도 포함돼 있다.
동성결혼과 면세 혜택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교회 등 종교 단체다. 미국에서 종교단체가 면세 혜택을 누리는 이유는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 원칙 때문이며 좀더 세부적으로는 국가가 세금을 통해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종교 자유에 그 근거를 둔다.
그러나 정부가 반동성애 비영리 단체에 면세 혜택을 박탈할 수 있게 되면 정치권은 자신의 구미에 맞게 얼마든지 교회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라브라도 의원은 "당신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건 간에, 우리는 미국의 종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믿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의원은 최근 낙태반대 단체들이 국세청의 표적 감찰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비영리 단체들이 그들의 신념과 원칙으로 인해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봐 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