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은 만능 패스? 펜실베니아 주 법원 "NO"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초법적 행태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펜실베니아 법원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펜실베니아 주는 법에 의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 명시하고 시민결합(Civil Union)이나 동거자격(Domestic Partners)까지 금지하고 있다.

최근 몽고메리 카운티의 사무서기관인 브루스 헤인스는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 주장하며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불법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발언은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커몬웰스 법원은 "사무서기관은 동성결혼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헤인스가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나서자 주 보건국은 이를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건국은 "이런 움직임은 불법일 뿐 아니라 보건국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보건국은 만약 불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커플이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주 법무장관인 캐슬린 케인은 "동성결혼 반대법을 변호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시 이후 몽고메리 카운티는 일단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중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