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상의 판결 기관인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 몇 달 동안 2가지의 케이스에 집중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가장 치열한 법정 소송에 놓여있는 2가지 법안 케이스들은 다름 아닌 현재의 미국의 헌법이며 남녀의 전통결혼만 인정하는 헌법인 DOMA(Defense of Marriage Act-전통결혼)와 캘리포니아의 Prop.8이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DOMA를 계속 헌법으로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위헌이라고 폐지시킬 것인지, 그리고 2008년에 캘리포니아의 52.24%가 넘는 시민들이 투표하여 통과시킨 “전통결혼지지” 주정부 법안을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무효화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판사들은 사회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듯 보이는 동성애자들과 자유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롯한 동성애 지지자들의 큰 목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의 역사와 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들 또한 동성결혼을 국가적으로 인정할 경우 따라오는 부도덕한 수많은 결과들과 대가들을 예상할 수 있기에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DOMA가 꼭 지켜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
DOMA라는 연방정부 헌법이 무너질 경우, 전통적인 남녀만의 결혼이 무너질 뿐 아니라, 남녀를 구분하는 “성(gender)” 에 연결되는 모든 성교육들의 비도덕성까지 법적으로 인정하고 정당화되게 된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십대아이들에게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미소녀/소년 성폭행, 학교 총사건, 살인 등등의 범죄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어 가정과 사회 국가에 엄청난 혼돈과 깊은 아픔을 주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몇 번 말씀 드린 황당한 최근의 법안들이 바로 그 증거이며 지금도 자유주의 정치인들에 의하여 쏟아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법안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공립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이 신체적인 것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날 감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허락된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공장소 시설들이 남녀구분 없이 함께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된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아이들의 성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은 4-5살의 유치원생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적 혼란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질환의 급증과 사회의 정신 건강에 해가 될뿐 아니라, 성정체성으로 인한 혼돈으로 인해 결국은 어린이 우울증이 높아질 우려가 많다. 따라서 전통적 결혼정의를 재정립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음세대들의 건강한 가치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다.
-DOMA 법안이 제정된 배경
1993년 하와이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제출하는 주(State)가 되면서, 그 당시 미국 정부와 대법원에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하와이의 동성애 결혼 지지 제출을 받은 미국 정부와 대법원은 결혼의 정의와 가정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으로 거치게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DOMA(Defense of Marriage Act)라는 법안이었고, 결혼에 대한 정의와 혜택이 이런 배경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DOMA는 미국의 헌법으로 정식 제출되고, 특별히 DOMA 3조항에 의하여 결혼의 정의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만을 인정하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법에 의해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수 있는 권리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된다.
DOMA는 당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42대 67의 투표와 85대 14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회와 대법원에 의해 통과되고, 1996년 9월 21일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서명을 함으로써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결혼제도를 헌법으로 정의한 역사적 사건이 생겨난다.
-DOMA가 최악의 위험에 처하다!
오바마가 2011년 2월 23일에 법무장관인 에릭 홀더(Eric Holder)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포용할 수 없는 DOMA 헌법 3항은 헌법으로서의 해당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공식발표하면서 오바마와 오바마 정부의 DOMA(전통 결혼의 정의)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공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DOMA(전통결혼)의 대안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도덕적으로 더 큰 타락과 가치관의 혼돈이 예상되는 RFMA(두 사람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라는 법안이다.
2011년 오바마의 발표에 대해 2월 24일 워싱턴 신문에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오바마)이 이미 헌법이 된 법안을 ‘위헌(unconstitutional)’ 이라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 라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2011년과 2012년에 “LGBT PRIDE MONTH(동성애를 응원/지지 하는 달)”을 백악관에서 가짐으로 자신이 동성애자들의 지지자임을 확인시켜 주고 결국 2012년 대통령 재 후임 선거 때 그들의 지지를 크게 받았었다.
이처럼 전통결혼법안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공격이 계속 가해지면서, 2013년 3월 27일에 연방부 대법원에서 첫번째 구두변론(oral argument)이 있었으며, 지난 5월 30에 또 한번 짧은 검토가 다시 있었다.
그리고 6월 중 계속 논쟁을 통해 돌아오는 6월말, 연방 대법원의 마지막 검토를 통해 DOMA 와 캘리포니아의 PROP 8 이 헌법 그리고 주정부 법안으로 계속 지켜질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갈리게 된다. 앞으로 2주 후에 내려질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긴급히 해야 할 크리스천들의 의무. 기적을 위한 기도!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일(기적)이 일어날수 없느니라! “-막 9:29
연방 대법원이 법적 결정을 6월 말에 내려주지 않고 기각시킨다면, 이 중요한 두 법안은 소법원에서 내린 “위헌”이라는 결과로 결정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지난 3월과 5월에 있었던 법정의 논의 과정을 돌아볼 때, 대법원에서 DOMA와 PROP. 8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안건 자체를 기각시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만일 대법원에서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은 것처럼 이번에 대법원으로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결혼에 대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며 가정의 파괴를 자초하는 일들이 된다.
1. 단순한 기도가 아닌 금식을 동행한 기도로 주님께 기적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부터 6월 말까지 2주 동안 하루에 한끼씩 또는 하실 수 있는 만큼이라도 금식으로 기도하시되, 지금의 대법원에 있는 모든 판사들과 특별히 Anthony Kennedy, Elena Kagan판사들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이 두 법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행복한 결혼, 진정한 결혼의 의미에 대해 널리 알려주세요.
결혼은 상대가 누구든지 사랑만 하면 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은 가정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며, 사회적 국가적 역사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결혼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다음세대가 이어지고 인류의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결혼을 통해서만이 인류는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며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조사 자료들이 또한 그 증거입니다. 건강한 결혼관을 통해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와 국가, 인류는 행복해집니다.
TVNEXT.ORG 에 앞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여 주시고 전통결혼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세요.
-DOMA 와 PROP.8 을 위해 직접 싸우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들(FRC, ACLj, Liberty Council, TVC, CC 등등)의 리더들과 보수파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피나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오하이오 공화당의 하원의원인 존 보헤너(John Boehner) 같은 사람은 매우 강력히 자신의 전통결혼지지를 발표할 뿐 아니라, 수억의 개인자금까지 사용하며 전통결혼을 지키고자 싸우기에, 수많은 동성애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통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기업들: DOMA 헌법을 철폐해 달라고 정부에 편지를 쓴 70 개의 Attorney Office 및 기업들입니다.(*같은 회사지만 입장은 도시마다 다를 수 있음)
밑의 회사들은 정통 결혼을 반대하고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것에 엄청난 후원금으로 적극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회사들의 매장에 가서 사용하는 돈들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 사회, 다음세대를 망하게 하는 곳에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BT Associates
*Aetna, Inc.
Akamai Technologies, Inc.
Alere Inc.
Bank of New York MellonCorporation
Biogen Idec, Inc.
Blue Cross Blue Shield of Mass., Inc.
Boston Community Capital, Inc.
Boston Medical Center Corp.
Bright Horizons Children’s CentersLLC
Calvert Investments, Inc.
*CBS Corporation
The Chubb Corporation
Communispace Corp.
Constellation Energy Group, Inc.
Diageo North America, Inc.
Eastern Bank Corp.
Exelon Corp.
FitCorp Healthcare Centers, Inc.
Gammelgården, LLC
*Google Inc.
Integrated Archive Systems, Inc.
Kimpton Hotel & Restaurant Group,LLC
Levi Strauss & Co.
Loring, Wolcott & Coolidge Trust,LLC
Massachusetts Mutual Life InsuranceCo.
Massachusetts Envelope Company,Inc.
Massachusetts Financial ServicesCompany
*Microsoft Corp.
National Grid USA, Inc.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New Balance Athletic Shoe, Inc.
New England Cryogenic Center, Inc.
*NIKE, Inc.
The Ogilvy Group, Inc.
Onyx Pharmaceuticals, Inc.
Partners HealthCare System, Inc.
Reproductive Science Center of NewEngland
Skyworks Solutions, Inc.
*Starbucks Corp.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
Stonyfield Farm, Inc.
Sun Life Financial (U.S.) ServicesCo., Inc.
*Time Warner Cable, Inc.
Trillium Asset Management Corp.
W/S Development Associates LLC
*Xerox Corp.
Zipcar, Inc.
Law and professional firms:
Burns & Levinson LLP
Edwards Wildman Palmer LLP
Foley Hoag LLP
Goodwin Proctor LLP
Goulston& Storrs, P.C.
McCarter & English LLP
Nixon Peabody LLP
Parthenon Group LLC
Ropes & Gray LLP
Salera Consulting
Seyfarth Shaw LL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