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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및 탈북자단체들의 모임인 ‘북한주민을 위한 시민연합’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북한인권정책 공약 1차 답변을 공개했다.
시민연합은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에서도 북한인권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들은 삼인일색(三人一色)으로 북한인권 문제에서 침묵하고 제대로 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이같은 질의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답변 결과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새누리당)의 경우 모든 질의에 답변했고, 문재인 후보(민주통합당)는 후보단일화 문제로 모든 정책팀이 답변을 유보했으며, 안철수 후보(무소속)는 한 페이지로 요약해 답변했다”며 “이밖에 이정희 후보(통합진보당)는 질의 자체를 거부했으며, 심상정 후보의 경우 공개 공약으로 대체했다”고 요약했다.
총평으로는 “박근혜·안철수 후보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방법론과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며 “문재인 후보는 당의 입장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도 방해가 되리라는 판단 때문인 듯 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후보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보충질의를 보내 명확하게 내용을 확정하고, 향후 공개할 각 후보의 정책에 관해 국민의 오해나 오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계가 다 아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에 침묵하거나 방치하는 부끄러운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입장= 박근혜 후보는 “북한 3대 세습은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어렵고 인권상황도 개선 모습을 찾기 힘들다”며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보다 경제개발에 관심을 쏟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데는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박근혜 후보는 “인권증진은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이미 제안된 법률 내지는 보다 개선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제정에 반대했다. 안 후보는 “법안의 실질적 인권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정치공세 수단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남북대화시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문제를 언급할 용의= 박 후보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당국에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법률·학술 등 분야를 활용해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고, 종교자유 탄압·대규모 식량난 등 자유권·사회권을 망라해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에는 원칙적으로 능동적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문제에 대한 입장= 박 후보는 “국제기구와 유기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공관의 탈북자 보호매뉴얼 등을 현실에 맞게 수시 개선하는 등 탈북민 보호와 지원을 위해 모든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강제송환 금지·자유의사 존중원칙에 따라 재외탈북자들의 인권보호 및 국내입국을 추진하고, 재외 탈북자 보호 실효성 증대와 탈북자 정착 내실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6·25전쟁과 국군포로 송환문제= 박 후보는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보다 집요하게 촉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여론을 지속적으로 적극 환기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적극 해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납북자 문제 및 ‘통영의 딸’ 모녀 송환문제= 박 후보는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시 중점 의제로 제기하고, 고위급 회담 등에서 우선 논의하며, 유엔 사무총장실 및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좀더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시화를 추진하고, 필요시 물질적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인도적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측은 공약에서 “납북자 문제 실질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 박 후보는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고,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명한 대북지원을 추진하며,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분배 투명성을 위해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으며, 안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보건의료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최우선 주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측은 공약에서 “이산가족 상시 상봉”을 주장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박 후보는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재발방지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안 후보는 “대화를 통한 재발방지 약속과 연계하겠다”는 의견이다. 문 후보측은 공약을 통해 “조건 없는 재개”를 밝히고 있다.
△한반도 통일방안과 6·15, 10·4선언 평가= 박 후보는 “‘평화정착-경제통합-정치통일’의 3단계 통일론은 정부의 공식 입장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맥을 같이한다”며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 등의 기본정신은 존중하되, 세부사항 이행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6·15선언 이후 남북한이 발전시켜 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발전·제도화해 통일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문 후보측은 공약을 통해 “6·15, 10·4 선언을 계승해 포용정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10·4선언의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한층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기타 정책이나 첨가의견= 박근혜 후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과 국제사회에 지속적 문제제기를 병행하며,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문재인 후보측은 공약에서 인수위 때 대북특사 파견과 취임 첫 해 6·15 정상회담 개최를, 심상정 후보측은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 설치를 각각 내걸었다.
시민연합은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에서도 북한인권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며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들은 삼인일색(三人一色)으로 북한인권 문제에서 침묵하고 제대로 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이같은 질의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답변 결과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새누리당)의 경우 모든 질의에 답변했고, 문재인 후보(민주통합당)는 후보단일화 문제로 모든 정책팀이 답변을 유보했으며, 안철수 후보(무소속)는 한 페이지로 요약해 답변했다”며 “이밖에 이정희 후보(통합진보당)는 질의 자체를 거부했으며, 심상정 후보의 경우 공개 공약으로 대체했다”고 요약했다.
총평으로는 “박근혜·안철수 후보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방법론과 방향에는 차이가 있었다”며 “문재인 후보는 당의 입장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도 방해가 되리라는 판단 때문인 듯 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후보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보충질의를 보내 명확하게 내용을 확정하고, 향후 공개할 각 후보의 정책에 관해 국민의 오해나 오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계가 다 아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에 침묵하거나 방치하는 부끄러운 대통령이 나오지 않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입장= 박근혜 후보는 “북한 3대 세습은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어렵고 인권상황도 개선 모습을 찾기 힘들다”며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보다 경제개발에 관심을 쏟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북한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데는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인권법 제정= 박근혜 후보는 “인권증진은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이미 제안된 법률 내지는 보다 개선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제정에 반대했다. 안 후보는 “법안의 실질적 인권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정치공세 수단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남북대화시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문제를 언급할 용의= 박 후보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북한당국에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인권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법률·학술 등 분야를 활용해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고, 종교자유 탄압·대규모 식량난 등 자유권·사회권을 망라해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에는 원칙적으로 능동적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문제에 대한 입장= 박 후보는 “국제기구와 유기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공관의 탈북자 보호매뉴얼 등을 현실에 맞게 수시 개선하는 등 탈북민 보호와 지원을 위해 모든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강제송환 금지·자유의사 존중원칙에 따라 재외탈북자들의 인권보호 및 국내입국을 추진하고, 재외 탈북자 보호 실효성 증대와 탈북자 정착 내실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6·25전쟁과 국군포로 송환문제= 박 후보는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보다 집요하게 촉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여론을 지속적으로 적극 환기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적극 해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납북자 문제 및 ‘통영의 딸’ 모녀 송환문제= 박 후보는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시 중점 의제로 제기하고, 고위급 회담 등에서 우선 논의하며, 유엔 사무총장실 및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좀더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시화를 추진하고, 필요시 물질적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인도적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측은 공약에서 “납북자 문제 실질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 박 후보는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고, 특권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명한 대북지원을 추진하며,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분배 투명성을 위해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으며, 안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보건의료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최우선 주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측은 공약에서 “이산가족 상시 상봉”을 주장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박 후보는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재발방지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안 후보는 “대화를 통한 재발방지 약속과 연계하겠다”는 의견이다. 문 후보측은 공약을 통해 “조건 없는 재개”를 밝히고 있다.
△한반도 통일방안과 6·15, 10·4선언 평가= 박 후보는 “‘평화정착-경제통합-정치통일’의 3단계 통일론은 정부의 공식 입장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맥을 같이한다”며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 등의 기본정신은 존중하되, 세부사항 이행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6·15선언 이후 남북한이 발전시켜 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발전·제도화해 통일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문 후보측은 공약을 통해 “6·15, 10·4 선언을 계승해 포용정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10·4선언의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한층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기타 정책이나 첨가의견= 박근혜 후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인도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과 국제사회에 지속적 문제제기를 병행하며,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 추진하고,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문재인 후보측은 공약에서 인수위 때 대북특사 파견과 취임 첫 해 6·15 정상회담 개최를, 심상정 후보측은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 설치를 각각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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