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생명운동 단체들이 2027년부터 낙태를 의무 건강보험으로 전액 지원하는 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이들은 비용 억제 개혁과 모순되며, 신념과 무관하게 모든 피보험자에게 낙태 비용을 부담시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어려운 임신 상황의 여성을 위한 상담·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 복음주의 뉴스 사이트 라이브넷(Livenet.ch)에 따르면, 스위스의 여러 생명운동 단체들이 연합해 내년부터 낙태를 의무 건강보험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한 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문제가 된 법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으로, 기존에 낙태 서비스에 적용되던 본인 부담(비용 분담) 요건을 없애고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보험 전액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위스 의회는 이를 광범위한 비용 억제 개혁 패키지의 일부로 통과시켰다.
'뒷문을 통한 무료 낙태는 안 된다!(No Free Abortions Through the Back Door!)'라는 제목의 이번 청원은 '생명을 위한 행진(Marsch fürs Läbe, March for Life)'이 주도하고 있으며, 스위스 EDU(EDU Switzerland), 스위스 HLI(HLI Switzerland), 청소년가정실무그룹(Working Group Youth and Family)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 정책이 자기모순적이라고 주장한다. '생명을 위한 행진' 조직위원회는 "비용 억제를 말하면서 동시에 모든 보험료 납부자의 부담으로 새로운 의무 급여를 도입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추가 서비스는 더 높은 비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특히 가정에 큰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한 이번 개정이 윤리적·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모든 스위스 피보험자에게 낙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스위스 연방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브넷은 주최 측이 임신 12주까지 시행되는 낙태의 97%가 심리·사회적 사유로 이뤄진다는 통계를 인용하고 있으며, 효과성·적절성·비용 효율성이라는 통상적 기준에서 볼 때 낙태가 여성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생명을 위한 행진'은 유산이나 완화적 출산, 혹은 산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낙태인 경우에 대한 보험 적용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모든 주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통해 선택적 시술을 일괄적으로 공적 지원하는 것이다.
'생명을 위한 행진'의 회장 베아트리체 갈(Beatrice Gall)은 이번 청원을 연대(solidarity)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라이브넷에 따르면 갈 회장은 "연대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적 결정을 전체 피보험 공동체에 일괄적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청원으로 우리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대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신 어려운 임신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확대와, 낙태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결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16회 '생명을 위한 행진'은 2026년 9월 19일 취리히-외를리콘(Zurich-Oerlikon)에서 '생명을 위해 함께(Together for Life)'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출처: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원문: https://www.christiandaily.com/news/swiss-pro-life-groups-petition-against-mandatory-insurance-coverage-for-abor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