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투표 폐지 및 당일 투표·수개표 도입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이며 국민의 참정권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전국 67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긴급 공급되고 투표가 중단되는 등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는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고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헌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를 향해 "한 해 인건비만 2,400억 원을 쓰는 거대한 헌법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투표 사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그간 지적된 친인척 특혜 채용과 감사원 감사 거부 등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존재해 온 폐쇄성과 무책임이 누적돼 터진 결과이므로 해체 수준의 조직 혁신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권은 평범한 국민이 국가 권력 앞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 수단이자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절차적 정의가 무너진 것이며, 주권자의 권리는 행정 편의나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시위와 관련 "전국 212개 대학가와 신학대를 중심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국선언과 시위가 확산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다행한 일"이라며 "정부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외침을 단순한 불만으로 치부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선거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국회는 즉시 여야 합의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행정부 역시 해당 의혹을 회피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청하며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과 음모론을 불식하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대만과 독일처럼 본투표만 실시한 뒤 현장에서 오로지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면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과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한국교회를 향해선 "기독교인들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선거제도의 올바른 개혁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임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정 사회로 발전하도록 기도와 실천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 사태 진상규명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론이 자리 잡지 않도록 사전 투표 없새고 당일 투표와 수(手)개표가 시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이며, 국민의 참정권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개표 오류 같은 선관위의 문제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전국 67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긴급 공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그리하여 참정권 박탈 논란, 그리고 이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 국민의 주권 훼손,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의가 무시된 것이다. 대체로 우발사태로 보나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아래,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解弛)와 오만한 행태, 그리고 법 정신의 타락 현상은 이번 6.3선거 사태 처리를 두고 여실히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태 원인에 대해 "사전투표율이 높아 본투표 용지를 감축 인쇄했다."고 해명했다, '50억 클럽' 의혹 등으로 사법부 고위직들의 도덕적 책임감과 준법정신이 추락하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선관위의 반복적 추락행위는 그간 짓눌려 있는 부정선거 의혹론에 빌미를 주어 살려내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의 근본적 개편과 더불어 매 선거마다 따라다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없애기 위해 사전투표 없애고 현장에서 수(手)작업 개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를 제안한다.
1. 선거관리위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투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선거 전반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응도 늦었다. 충북 청주에서는 선거 당일 1,000여 명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일도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태였다. 선관위는 직원 3000명에 인건비만 한 해 2,400억원을 쓴다. 이런 거대한 조직이 기본 업무인 투표 사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신뢰를 상실한 선관위는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조직 혁신에 착수해서 조직 운영 체계와 인사 시스템, 책임 구조, 선거 준비 및 집행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내세우며 마치 '치외법권'이나 '성역'인 것처럼 행동해 왔다. 2023년에 지적된 '친인척 특혜 채용' 사태와 '감사원 감사 거부'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낳은 모든 무능과 오만의 뿌리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부패하고 무능해진다. 자신들만의 조직 안에서 징계도, 감사도 받지 않다 보니 주권자의 권리를 다루는 본연의 업무에서조차 긴장감과 윤리의식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번 투표용지 사태 역시 선관위의 '폐쇄성'과 '무책임'이 누적되어 터진 결과물이다.
2.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 기반이다. 투표지 부족 현상은 국민 참정권 박탈행위다.
참정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가장 엄중한 권리다. 그렇기에 표가 버려지거나 투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젊은 시민들의 모습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다.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고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주권의 증표다. 국민의 한 표는 통계로 축소될 수 없으며, 국민 주권은 비용 절감이나 예측 행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투표행위는 참정권이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공적 행위다. 참정권은 침해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요 절차적 정의 구현이다.
투표지 부족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 착오 여부가 아니라 참정권 침해 여부에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참정권 침해 여부다.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현장에서 막힌 중대한 헌법적 사고다. 결과적 정의만이 아니라 절차적 정의는 더 중요하다. 국민의 투표권은 국민이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공적 수단이다. 국민에게 투표권은 단순한 정치 참여 수단이 아니다. 투표권은 평범한 국민이 국가 권력 앞에서 자신과 가족, 공동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적 수단이다. 한 표를 잃는 것은 국민이 스스로의 삶을 지킬 마지막 방어선을 잃는 것이다. 국민의 한 표는 당락 계산의 부속물이 아니고, 참정권은 결과를 바꾸었을 때만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투표소에 간 국민이 투표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다. 선거관리의 허술이 부정선거 의혹을 낳는다. 절차적 정의는 진정한 민주주의 지킴의 기반이다.
4.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을 묻는 20-30대 청년들의 시위는 나라의 미래를 밝게하고 있다.
청년들과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규탄 및 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여러 대학가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 문제를 제기하는 대자보와 성명서가 잇따르고 있다. 6월 11일 기준 전국 212개 대학생들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항의 시국선언이 발표되었고, 대학가의 목소리는 신학대로 번지면서 총신대, 장신대, 감신대, 한신대, 고신대, 백석대, 침신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층에서도 선거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거리와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선거 신뢰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나라의 미래를 밝게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단순한 정치적 반대나 일시적 불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젊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5. 국회의 엄중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의혹을 밝히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가 즉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선관위 자체 조사가 아닌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있다면 이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하며, 이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투표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투표용지 부족사태 뿐 아니라 선거인 명부 누락과 개표 오류 등으로 인해 국민의 투표권은 중대하게 침해당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국민의 참정권이 두 번 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선관위의 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선관위의 불투명한 선거행정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문제를 해결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회는 선관위가 분명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헌법기관이란 미명 하에 방관하고 심지어 비호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에 학생들이 분노하여 집회를 하고 있고 온국민이 개혁을 바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
6. 이번을 계기로 국민 의혹의 원천인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당일투표, 수개표)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다.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부터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상식과 법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 의혹론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 그후 아직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으로 간주되었고, 유튜브나 극 우파 가운데서 떠돌아 다니고 있다. 이번 계기로 부정선거 의혹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의 대대적 개편 및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때 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론을 불식하기 위하여 선거제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고 본투표만 하고 현장에서 수(手)작업으로 개표를 하는 제도다. 대만과 독일에서는 전산장치 없이 오로지 수(手)작업 개표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편과 아울러 새 제도 당일 투개표 수작업선거가 시행된다면 부정선거 의혹론이 발을 붙일 수 없게되고, 선거 결과에 대해 여야 및 시민들의 승복으로 제도를 통한 사회의 단합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7. 한국교회는 자유민주의의 근간이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실천과 기도를 해야 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하는 자는 재물을 잃으니라"(잠 29:4).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겠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사 1:27).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대한민국의 참정권 회복을 통한 자유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공정한 선거 제도 확립과 공정한 투개표 실시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지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일반은총의 질서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한국사회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상호신뢰할 수 있는 신뢰와 공정의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성찰해야 하겠다. 선거제도의 올바른 개혁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임을 기억하며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한국사회가 건강한 선진사회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2026년 6월 1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