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을 기념하는 웨딩 케이크 제작을 둘러싼 종교적 반대를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제빵사가 수년간 법적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테이스트리'(Tastries)라는 제빵업을 운영하는 캐시 밀러(Cathy Miller)는 지난 2017년 레즈비언 커플을 위한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 소송에 직면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민권부 대 테이스트리'(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v. Tastries) 사건에 대해 제출된 간략한 보고서는 밀러가 캘리포니아주 제5항소법원에 하급법원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밀러가 동성혼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은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한 도덕적인 반대 때문에 그녀가 이행을 거부했던 많은 주문 중 하나였다.
보고서에는 "예를 들어, 밀러는 이혼을 축하하거나, 폭력을 표현하거나, 술 취함이나 약물 사용을 미화하거나, 노골적인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잔혹하거나 악마적이거나 사탄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케이크를 디자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밀러는 어떤 이유로든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하는 케이크,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케이크, 기독교 원칙에 어긋나는 메시지를 디자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요약 보고서는 "밀러는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신성한 언약적 결합이라고 믿는다"면서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 그녀는 동성커플에게 주문을 이행하려는 다른 사업체를 소개했다고 한다.
밀러의 결정에 대한 반발에는 소셜미디어와 전화를 통해 전송된 많은 위협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었으며, 그 중 다수에는 성폭력 위협과 기타 폭력 행위가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예비 금지 명령 심리 전날 테이스트리 로고가 있는 밀러의 차가 파손되었고 그녀의 노트북이 도난당했다"라며 "그날 밤 밀러의 직원 중 한 명이 제과점 뒤에서 민권부의 고발을 언급한 한 남자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되었지만 이러한 범죄 중 어느 것도 기소되지 않았다. 밀러는 2018년과 같이 이러한 사건을 일찍 공개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위협과 실제 폭력 사례에 대해 어느 시점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밀러의 사건은 종교자유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단체인 '베켓 로'(Becket Law)가 대리하고 있다.
베켓 수석 변호사인 아델 케임은 이메일을 통해 "소유주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가족이 운영하는 빵집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비열하고 불법적이며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 당국은 캐시와 그녀의 제과점에 대해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해서는 안 되었다. 캘리포니아는 캐시가 평화롭게 빵을 굽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밀러의 사건은 그녀가 남성 동성애자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직후인 2017년에 시작되었으며, 주 당국은 그녀가 운루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자 부부는 밀러의 행동에 대해 금지 명령을 얻기 위해 캘리포니아 공정고용 및 주택부에 고발했다.
2018년 캘리포니아 컨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데이비드 램프(David Lampe)는 밀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예비금지 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램프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단체와 개인이 자신의 삶과 신앙, 그리고 오랫동안 존경해 온 가족 구조를 지속하려는 깊은 열망에 매우 성취적이고 중심이 되는 원칙을 가르치려고 노력할 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했다.
이어 "또한 여기서 주정부는 밀러가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재능있는 제빵사의 서비스를 통해 잠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받을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최소화한다"라고 했다.
지난 10월 램프 판사는 제빵사의 행동이 주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미국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밀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10월 판결이 발표된 직후 주 민권부는 항소를 제기했으며 국장 대행 메리 위트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기본적인 민권 보호에 대한 시계를 되돌리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위트는 "모든 커플은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특별한 순간을 축하하고 기념할 자격이 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