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지지층마저 대거 이탈했단 분석 잇따라
민생대책 미흡, 인사 실패, 여당 내분 등 지적
한미동맹·탈원전 중단·빚 줄이기 등 성과도
文 정권 닮은 오만한 태도, 지지율 급락 원인
독선 버리고 경청·겸손·섬김 리더십 실천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원인에 대해 '윤핵관' 권력다툼, 이준석 대표 축출 시도, 경찰국 신설 잡음, '내부총질' 문자 등을 꼽으며 '경청'과 '팀워크'의 지도자상을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논평을 발표하며 "역대 대통령의 취임 초기의 높은 지지율에 반하여 낮은 지지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 남성과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마저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지지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자칫 빠르게 국정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대 남성들은 윤 대통령이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보다는 '전 정부 탓하기'에 몰두하는 행태도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대책 미흡, 잦은 인사 실패, 여당 내분 등 여러 요인이 꼽힌다'면서도 그 중심에는 자신의 준비 부족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는 '아마추어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8월 15일 이래 소폭 반등해 8월 셋째 주부터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30%대를 회복하여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방식과 내용 변화,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경질 등에 대한 긍정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당연히 윤 정부가 100일 만에 이룬 성과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대한민국의 방향을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잡아가고 있으며, 탈원전을 중단하고 산업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고, 퍼주기식 경제 정책으로 늘어나는 나라 빚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또 "방만한 국영 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국가 기업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며, 기업인의 사기 진작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정권이 자행한 무수한 '대형 경제 범죄와 비리 수사,' 북한 정권에 바친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와대를 개방하여 용산시대를 열어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적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언론이나 야당은 흡집내기 힘쓰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외교경제의 지평확대와 세계보편적 가치에 따른 '일본과의 협력관계 복원'이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올바른 방향이다 ▲공정한 인사를 하여 야당의 비판을 차단시키고 국민의 환호성을 받도록 해야 한다. ▲비판 인정 안하고 반박 앞세운 文 정권 닮은 오만한 태도는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은 부인 등 친인척 단속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라 ▲대통령의 귀를 열지 않는 보신 위주 무비전 무능력의 내각 참모들을 바꾸어야 한다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최일류국가 청사진을 갖고 대통령 다운 예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경청과 겸손과 섬김의 리디십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국민은 오만한 행정부가 아닌 참신한 국정 청사진 제시하는 경청과 팀워크 대통령 원한다.
자신의 생애를 국가를 백년대계를 위하여 불사르는 겸손와 지혜와 용기의 지도자를 원한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100일을 지나고 있다. 지난 역대 대통령의 취임 초기의 높은 지지율에 반하여 낮은 지지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동안 국민의 지지율이 3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8월초 한국 갤럽 조사에서 지지도가 24%로 조사된 적도 있다. 그 중요 이유는 여당 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권력 다툼과 '이준석 대표 축출 시도,'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들의 집단 반발, 권성동 텔레그램에 대통령의 내부총질 대표 지적 문자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윤 대통령 지지 철회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핵심 지지층에서도 흔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 남성과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마저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지지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자칫 빠르게 국정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20대 남성들은 윤 대통령이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보다는 '전 정부 탓하기'에 몰두하는 행태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매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탓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대책 미흡, 잦은 인사 실패, 여당 내분 등 여러 요인이 꼽힌다"면서도 "그 중심에는 자신의 준비 부족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는 '아마추어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8월 15일 이래 소폭 반등해 8월 셋째 주부터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30%대를 회복하여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방식과 내용 변화,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경질 등에 대한 긍정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윤 정부가 100일만에 이룬 성과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대한민국의 방향을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잡아가고 있으며, 탈원전을 중단하고 산업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고, 퍼주기식 경제 정책으로 늘어나는 나라빚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방만한 국영 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국가 기업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며, 기업인의 사기 진작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정권이 자행한 무수한 '대형 경제 범죄와 비리 수사,' 북한 정권에 바친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를 개방하여 용산시대를 열어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적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언론이나 야당은 흡집내기 힘쓰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외교경제의 지평확대와 세계보편적 가치에 따른 '일본과의 협력관계 복원'이 시작되었다.
샬롬나비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여 더 잘 달리기를 기대하듯 이러한 대통령 지지 하락이 국정 친숙 과정 중의 일로 생각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이를 국정 동력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충언을 하고자 한다.
1.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올바른 방향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한 것은 취임 후 역동적으로 추진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목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추진 목표가 아니라 이를 추진하는 윤 정부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신선하게 주목받았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실망의 표현이다. 광우병 시위같이 정권을 흠집 내고 흔들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여권의 운영의 태도가 자초한 위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전 정권과 비교하여 현 정권이 낫다는 오만과 독선의 태도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나타난 것을 알아야 한다.
2. 공정한 인사를 하여 야당의 비판을 차단시키고 국민의 환호성을 받도록 해야 한다.
8월 17일로 출범 100일째를 맞는데도 비어 있는 고위직 자리가 너무 많다.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에다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 장관급만 네 자리가 공석이다. 고위직 인선 공백이 새 정부 인사의 특징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본인이 잘 아는 검찰 분야에서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청렴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 채용과정도 공정해서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최근 대통령 지인 아들 사적 채용에 대해 사과 없이 해명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실이 사적 채용 정실 인사로 가득 찼다"는 말이 나올 때, 야당 쪽에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제일 셌다더라" "장제원이 다 주물렀다더라"고 비아냥하고 있다. 3·9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20대 남성들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분노를 터뜨렸다.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렸다는 것에 대해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어도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세대로서 (정부의) 내로남불적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라는 젊은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불공정 인사를 시정해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과 같이 국가 경영에 우수한 인재의 적재 적소의 채용과 배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부 기관의 네트워크를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검찰 편중 인사에서 벗어나 전 영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시키기 바란다.
3. 비판 인정 안하고 반박 앞세운 文 정권 닮은 오만한 태도는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나 말도 이준석 이슈 못지않은 원인이다.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는 지지율 급락 원인이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모든 것을 반박했다. 정권 내부의 스캔들이나 대형 사건·사고도 없는데 집권 초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의 2배 가까이 나오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 이유로 많은 사람은 대선 때와 달라진 윤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한다. 일부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에 관한 질문에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자질은 뛰어난 분들인데 일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으면 너그러운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라며 원 바운드로 한 템포 늦춰 받은 뒤 "다만 그건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만 바로 잡겠습니다" 하고 답하는 게 좋다. 단순히 레토릭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자신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4.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은 부인 등 친인척 단속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라.
촛불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도 이렇게 했다"며 정권의 기준을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으로 낮추더니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라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내비친다. 그토록 윤석열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의 나라'가 올 줄 알았던 지지자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 어느 정권,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지지자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 생업에 바쁜 대중은 국정의 구체적 사안들을 잘 모르지만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이 버티거나 오기와 역정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부정적 느낌을 쌓아간다. 대통령 부인의 활동 공개는 국정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감시 기능이 완전히 공백 상태다.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를 누가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한다는데, 대중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가족은 가장 먼저 단속해야 하는 대상이다. 대통령 주변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당당하도록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여권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과 측근들은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조속히 친인척을 단속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5. 대통령의 귀를 열지 않는 보신 위주 무비전 무능력의 내각 참모들을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이 주변에 귀를 열며 내각·참모들과 '계급장 뗀' 토론까지 수용한다면 참신한 아이디어는 언제든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내각과 비서실이 밤을 새우면서까지 치열하게 토론해 다양한 모색에 나서야 하는데 시중에서는 장관들도 참모들도 눈치만 보며 윤 대통령 그늘에 숨어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의 귀를 열 수 있는 참모들이 없다면 이러한 참모들은 조속히 경질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냉정히 평가하면 대선 경선과 본선 모두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잘못해서 질 뻔했다. 그렇게 위기를 만든 생각과 태도가 지금도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거나 대통령을 위기로 몰고 가는 참모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 다섯 장관이 내놓은 "영혼 없는" 합동 담화문을 들으며 참 불편하다. 파업이 두 달째 이어지고, 수천억 손실이 나고 있는데, 장관들이 정말 생각이 없는가?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부랴부랴 담화문 내고 헬기 타고 현장에 갔다. 민노총의 파업 만능주의와 전교조의 오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안보 의식을 굳건히 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외교를 되살려야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지혜롭게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는 지지 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 예외가 없다. '보수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의 길로 가야 위기에서 벗어나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1일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을 일부 개편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권 초반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뒤 내놓은 첫 번째 조치다. 약속을 실천한 바람직한 조치로 앞으로 국정전환을 위한 청와대 수석들의 역동성이 기대된다.
6.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최일류국가 청사진을 갖고 대통령 다운 예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큰 잘못 없지만 대통령의 어법은 국민을 불쾌하게 한다. 윤 대통령은 역사에서 희귀한 존재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였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미래로 가는 한국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도 하락 원인이 '프로답지 못해서'라고 했다.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관하여 기자와 소통하는 것은 좋다. 자신이 다 안다고 허세를 부릴 필요 없다. 내각과의 유기적 소통에서 자신의 국정 비전이 나와야 한다. 국민 앞에 나서려면 더 공부하고 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정책 방향이 잡힐 때까지는 '즉석 문답'을 소통으로 치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관료(검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생각이 과거를 뜯어고치겠다는데만 머물고 5년간 국가 미래를 행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정권의 근본적 문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 대책을 포함한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수위에서부터 이에 대한 절박감이 부족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시장경제 원칙, 한미 동맹, 대북 안보 태세 등을 회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는 신뢰를 받는다. 하지만 국민이 함께 꿈을 그려볼 만한 큰 틀의 새로운 국정 어젠다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7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은 하나의 청사진일 수 있다. 정권의 중장기 계획이 가늠되질 않으니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인 국정처럼 비칠 때도 있다. 단지 지난 정권의 적폐만 들추고 수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넘어서 나라를 21세기 선진경제문화국으로 발돋움할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7.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경청과 겸손과 섬김의 리디십을 실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은 지난 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발을 벗고 예정에 없던 큰절을 하였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저부터 바꾸겠다"고 했다.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겸손, 여론에 대한 겸손, 언론과 야당 그리고 아랫사람이라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겸손, 무엇보다도 역사에 대한 겸손이 몸에 배어야 한다. 강할수록 겸손해져야 하고, 그 겸손이 권력의 강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정치 초보라는 윤 대통령의 약점은 장점이기도 한다. 그는 여의도 음모와 권모술수의 정치판에서 나오지 않고 순수 관료출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최대한 살리고 오로지 국민의 목소리만을 경청하고 이를 순수하고 사심없이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개인은 희생하고 자신의 독선과 오만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소리만을 듣는 초심을 각성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나라와 국민에게 득(得)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정치의 경제학이다. 미국의 루스벨트,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고 영국의 대처 총리가 그랬다. 당시 그들의 정책은 인기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뉴딜정책',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영국병 치유) 등의 업적으로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겼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자신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세, 지난 정부가 하지 못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하고 개헌도 하고 후임 대통령이 제도적 안정 속에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희생이 되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2022년 8월 2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