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호 및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8일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은 행정명령에서 행정부가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호하고 낙태를 포함한 중요한 생식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고 생식권을 보호‧방어하는 것이 행정부의 방침으로 남아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 평등, 그리고 우리의 건강, 안전, 그리고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은 보건복지부(HHS)에 “낙태 약물을 포함한 낙태 진료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여기에는 낙태 접근에 대해 (시술) 제공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중 인식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것과, 변호사가 미국 전역의 낙태 환자, 제공자 및 제3자를 대표하고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개인 무료 변호사, 변호사 협회 및 공익 단체 간 회의’를 개최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명령문은 또 “법무장관은 적법한 생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주의 환자 및 제공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주에는, 연방 헌법상의 보호와 관련해, 적절하고 해당 법률에 부합하는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인 생명보호단체인 ‘수잔 B. 앤서니 리스트’(Susan B. Anthony List)는 같은 날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마조리 대넨펠서 수잔 B. 앤서니 리스트 회장은 성명에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진귀한 민주당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며 “대통령은 낙태를 장려하는 데 연방정부의 모든 무게를 싣기로 결정하고, 다시 한번 극단적인 낙태 로비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대넨펠서는 “민주당은 납세자가 지불한 비용인, 위험한 우편 주문 낙태약을 포함해 태아가 출생하는 그 순간까지 ‘요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낙태’라는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어떤 것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 우려했다.
반면, 낙태 권리 옹호 단체인 ‘가톨릭 포 초이스(Catholics for Choice)’ 제이미 L. 맨슨 회장은 행정명령에 찬사를 보내며, 이는 “낙태 접근을 보호하는 첫 단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8일 성명에서 “이 중 상당 부분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낙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방 재산과 자원 사용을 허가하고, 진료에 대한 접근을 극대화하며, 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모순된 주(정부) 법을 선점하기 위해 기관 규정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추가 도구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낙태 친화적인 우리 가톨릭 출신 대통령은 세속 정부에 대한 가톨릭 교권의 종교적 남용에 반대하고, 우리가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라고 단언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면서 바이든을 옹호했다.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슨(대 잭슨 여성건강보건기구)’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낙태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며, 각 주들이 낙태법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6 대 3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낙태 허용 판례인 ‘로 대 웨이드’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결과, 미국 내 13개 주는 낙태를 금지했으며, 다른 주들도 태아가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시점인 임신 22주 전에 낙태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1일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막아달라’는 미국 낙태시술 기관인 ’가족계획연맹’(Plaaned Parenthood)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