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고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달 25, 26일 이틀간 경기 김포 일대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전단에는 '감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등의 문구와 윤 당선인 사진, 태극기 그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전달 살포와 관련, "대북전단금지법이 입법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공개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