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국민 복지 제도 중 하나인 ‘보편적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에 대한 성경적 조언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실렸다.
최근 크리스천포스트는 미국 기독교인 재정 전문가 척 벤틀리(Chuck Bentley)가 쓴 ‘성경은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척 밴틀리는 고(故) 래리 버켓이 설립한 복음주의 기독교 사역인 ‘크라운 파이낸셜 미니스트리즈’의 CEO이며 일일 라디오 방송 ‘마이 머니라이프’의 진행자다.
그는 미국 보수 언론 매체 ‘뉴스맥스닷컴’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미국인의 67%는 월소득 보장을 찬성하고 20%는 반대, 12%는 무관심하다는 내용과 2020년 8월 퓨리서치가 진행한 연구에서 “미국 성인 대다수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반대했다”는 내용을 대조했다.
그러면서 “나이, 인종, 소득에 따라 견해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 두 연구는 젊은 성인들과 저소득자들이 기본 소득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밴틀리는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은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소득이며, 모든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 자동으로 정기 수입을 받게 된다’고 정의한다”면서 “그것이 불평등 해결에 도움이 되며, 굴욕적인 복지 프로그램, 경제 위기 및 긴축 정책을 제거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기독교인 재정 전문가인 ‘짐 헌칭거’의 말을 인용해 “지난 100년 동안 소득 불평등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세 가지 주요 자산 지표에는 생산성 향상, 소득 이동성, 개인 복지가 있으며, 그 중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지메이슨 대학의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의 말을 인용,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동안 개인 복지의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다”며 “헌칭거는 하위 소득 계층의 개인 복지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연구를 들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암울하지 않다고 본다. 연구는 생산성과 경제성장이 복지 개선의 열쇠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대부분은 인공지능, 로봇 공학, 기타 혁신적인 기술들이 대규모 실직과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반이상향적 관점(dystopian view)에서 비롯된다”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기술 발전에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 직무 능력, 기업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를 상쇄시킬 수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밴틀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게 하셨다. 어떤 사업에도 가치를 더하도록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생산자가 되게 하셨다. 그 일에 대한 대가로, 그의 필요는 공급될 것”이라며 “이것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준다. 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제거한다”고 밝혔다.
또 잠언서 28장 19절인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는 구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3장 12-13절인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성구를 인용했다.
밴틀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정부가 그들의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하며 부패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면서 “2020년 급여 보호 계획과 관련된 사기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일을 통해 수입을 얻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자선을 베푸는 것을 선호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도록 설계하신 방법”이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동산에 두고 일하고 가꾸게 하지 않고, 단지 그 열매만을 먹게 하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