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 및 단체들이 4.13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 정립·통일·문화·교육·사회·지역 및 기후환경 분야 정책들을 제안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언론회,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는 17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안할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 정립=이들은 "헌법은 대한민국이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한다"며 "국가는 이 같은 정체성에 굳게 서서 모든 정책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정립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가을 한국사회는 역사교과서를 두고 대논쟁을 벌였다"며 "그러나 교과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역사학자들은 물론 다양한 분야 학자들과 함께 역사정립특별위원회를 구성, 새롭게 역사 편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 개정과 기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통일=이 분야에선 먼저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일은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모든 민족이 계급을 넘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능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탈북민들이 남한에 잘 정착하는 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문화='근대문화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는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류를 비롯한 대중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전통문화와 현대 대중문화를 연결하는 근대문화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개항 이후 새로 생긴 종교와 교육, 의료, 복지, 시민단체 등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국민들이 오늘의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기독교역사문화원' 설립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기독교는 근대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는 여야를 떠나 한국사회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한국 기독교가 근대화·독립운동·건국·민주화·산업화·국제화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리·발굴·연구·홍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이 분야에선 우선 "현재 교육기본법에는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에 관한 분명한 규정이 없다"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종립학교의 종교활동 및 종교교육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지원 후추첨 제도'의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종교교육 문제는 평준화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종립학교의 설립이념 역시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종립학교를 피하게 한 후 추첨함으로써 학생들이 강제로 종교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고, 종립학교는 그 특성을 수용하는 학생들에게만 종교교육을 해 종교를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동성애 조장(성적지향 주장)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탈동성애 역차별 금지 입법이 이 분야 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슬람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입국 비자 강화와 무슬림 피해 신고센터 운영, 수쿠크 면세특례법 반대 및 할랄 인증 비용의 정부 지원 금지도 제안했다.
◈지역 및 기후환경=택지개발촉진법 등 현행 개발악법 반대와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 그리고 에너지 취약층 지원 확대 등이 이 분야 정책 제안의 주요 골자다.
앞서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4.13총선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 기쁘다. 기독교가 예언자적 사명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공헌했으면 한다"고, 조일래 목사(한교연 대표회장)는 "정말 나라를 위한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고 각각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네트워크는 이후 정책 제안을 위한 과제 및 관련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회의를 통해 이번 정책 과제를 채택했다. 이들은 각 당에 이를 전달한 뒤 오는 4월 1일 답변을 받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간담회 등을 통해 4월 9일 이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