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간 난민 44만 명, 난민 심사 늦다며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난민 심사가 너무 늦다며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난민들이 44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30일 獨 공영방송인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이 숫자는 갈 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연방이민난민청(BAMF)은 공식적으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 기간을 3~6개월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증했고, 지난해는 1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최소 수십 만 명의 서류는 아직 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난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의무를 제 때 이행치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부작위에 의한 법규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는 아프가니스탄 출신들이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이 이라크와 에리트레아, 시리아 등이다. 주로 난민들을 돕는 인권단체들이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대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 정부는 난민 급증으로 인력 증원을 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사실을 강조했다. 獨내무부는 난민 관리 인력을 40% 늘렸고, 현장사무소 신규설치도 20곳이나 늘렸으며, 심사 처리 업무에도 400명을 더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건 난민들은 난민청의 관료주의적 처리와 특정 국가 위주의 심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