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1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한 미국·프랑스·독일 대사관에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제1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들에 참여한 미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지난 6월 7일 오후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제1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가 열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축제의 퍼레이드에 미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에서도 참여를 했다고 한다.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 다수가 판단하고 있듯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옳고 그름, 호불호, 선악의 판단은 윤리적인 문제로써 국민 각자의 감정과 판단에 맡겨두어야 할 사안이지 국가가 강제 규범인 법으로 규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윤리적인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거나 반대로 합법화, 정상화 하는 태도는 법과 윤리의 기능을 혼동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은 최소한도의 윤리이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동성혼자, 그 옹호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규제나 처벌도 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이다.
그런데 만일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들이 그 범위를 넘어 윤리적인 문제인 동성애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동성애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정서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제화를 요구한다면 이는 오히려 부자유, 불평등을 낳는 결과가 될 것이다.
법은 최소한도의 윤리이어야 한다. 만일 법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윤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야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 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 소수자의 인권 존중과 동성애 행위 자체를 법률이나 조례로 합법화, 정상화 하는 것은 법으로 윤리를 강요하는 것으로써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제15회 퀴어문화축제의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의 퍼레이드에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이를 옹호하거나 관여했다면 이는 중대한 월권행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미국, 독일, 프랑스 대사관이 참여하고, 부스를 설치하는 등 이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윤리 문제에 대한 국가 불간섭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여 이러한 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9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이영훈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