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관 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가 어제
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 사회에서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는 것은 큰 죄악"이라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마련된 규제개혁 점검 회의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7시간 넘게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암 덩어리’ 규제의 ‘민낯’을 생생히 공개하는 한편으로
관료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공무원은 책임을 묻겠다”며 관가를 향해
직격탄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도
큰 죄악이라면서 ‘규제 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손톱 밑 가시’ 과제 90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며 손톱 밑 가시로 선정해 놓고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안 되는 것을 왜 선정했느냐”고 각 부처 장관들을 다그쳤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 1만1000개 중 2200개를 없애
전체 등록 규제를 2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돼 하나의 규제를 만들려면 비용 규모가 같은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효력시한을 부여하는 ‘일몰제’도 도입됩니다.
각 부처에 숨겨진 미등록 규제를 올해 6월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규제는 자동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만은 규제개혁을 성공시켜 대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겠다"며
"앞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직접 주재해 현안을 확실히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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