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간에 발표된 실업율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시키기에 충분했다. 7.4%. 불황이 한창이었던 지난 2008년말에 7.3%를 기록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아직 불황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갈 길이 멀지만, 언제가부터 실업율이 가장 중요한 경기지수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모두의 관심은 고용시장에 쏠리기 시작했다. 일단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소비나 주택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는 두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고용과 물가안정. 고용의 증가(실업율 감소)는 경기의 회복을 의미하고 결국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리고 정책은 선행되어야지 만약에 뒤를 쫒아가려고 한다면 낭패를 보기가 쉽다. 물가가 이미 오르기 시작한 후에 잡기는 어렵다는 뜻다. 그 동안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천문학적으로 증가시켰지만 다행히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역설적으로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그러는 동안 실업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에서 목표로 삼은 6.5%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업율 통계에는 몇가지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 실업율이 7%라고 한다면 전국민중에서 7%만이 일자리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 통계는 소위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개 인구의 65%수준이다. 나머지 35%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거나, 주부, 군인, 죄수, 그리고 은퇴한 고령자들을 포함한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일단 실업상태에 들어간 이후에 일정한 기간동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다가 낙담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자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실업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숫자가 현재 600만이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파트타임 역시 취업으로 간주한다. 물론 본인이 원한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 취업은 했지만 원하는 일자리는 아닌 경우이다. 지난 불황이후에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고용시장의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었고, 일자리도 대부분 저임금 직종인 서비스업 분야에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는 생겼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것이다. 숫자는 좋아지고 있지만 내용은 부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초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만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에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세금부담을 늘리고, 제조업을 국내로 들여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300명이라고 신규고용을 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대통령이 먼저 달려가서 축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만 만들어낸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기업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숙련된 근로자들이 부족하다. 미국에서도 이미 이공계 기피현상은 오래된 사회적인 문제이고, 전자나 기계공학 박사과정에서 미국학생을 찾아 보기 힘든 대학들이 많다. 고도의 산업사회로 나가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미국은 이미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새삼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과연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산업구조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문제이다.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듯이 인재가 부족한 몇몇 산업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위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직업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지만 변해가는 산업구조를 이해하면서 장래를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칼럼리스트 하인혁 교수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Western Carolina University에서 경제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Lifeway Church에서 안수집사로 섬기는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1년도에 미국에 건너와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인혁 교수는 기독일보에 연재하는 <신앙과경제> 칼럼을 통해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인으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경제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풀어보려고 한다. 그의 주요연구 분야는 지역경제발전과 공간계량경제학이다. 칼럼에 문의나 신앙과 관련된 경제에 대한 궁금증은 iha@wcu.edu로 문의할 수 있다"-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