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를 합법화 했지만 연방법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약물로, 여전히 불법이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화요일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장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그동안 마리화나는 소위 헤로인처럼 위험하며 메탐페타민보다 해로운 약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많은 주 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를 합법화 했다. 워싱턴 주와 콜로라도 주는 지난해 11월 아예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 흡입도 합법화 했다.
마리화나 애호가들은 주정부들의 입장이 변화됨에 따라 연방정부도 마리화나의 ‘진통제로서의 의료적 기능’을 인정하고 합법적 사용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연방정부의 관리들이 마리화나의 위험성에 대해 과도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나 3명의 항소법원 판사들은 연방정부에 속한 의료전문가들이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함에 따라 이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약물통제국은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 합법화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며 체계적이고 다수의 표본을 상대로 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그런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대해 마리화나 옹호 그룹인 Americans for Safe Access의 대표 스테프 세러 씨는 “이미 전국에서 1백만 명 이상이 마리화나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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