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의 두배인 근로소득, 선거 후 어떻게 될까?

이제 대통령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흑인대통령의 재선이냐? 아니면 몰몬 대통령의 탄생이냐? 를 떠나서 역시 최고의 이슈는 경제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세금부분이 가장 민감한 문제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01과 2003년에 시작된 소위 Bush tax cut으로 인해서 연방소득세율이 3% 정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다. 2010년말에 공화와 민주 양당의 극적인 합의로 2년간 연장이 되었지만, 올해말까지 양당이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한시법이다. 결국 소득세율이 3%씩 올라서 원상으로 복귀된다는 뜻이다. 공화당은 이 법을 영구화시키기를 원하고, 민주당을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과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균형을 깨뜨릴 주체가 바로 바로 백악관의 주인이다.

소득세율에 대한 팽팽한 신경전에 밀려서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는 세율이 바로 배당세와 자본세이다. 주식투자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재 15%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세율이 35%인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공화당은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민주당은 40%이상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다. 땀흘려서 얻는 대가(근로소득) 에 대한 세금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얻은 자본수익에 대한 대가 (불로소득) 보다 두배이상 높은 것이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루종일 땅을 파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땀흘리는 일을 해야하지만 자본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저울질하기 전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실제로 수입에 나타나는 차이가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를 세금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근로자보다는 자본가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개인재정관리에 대한 책자들을 살펴보면 전달하려는 메세지는 오직 한가지이다. 일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거기에 더해서 소득세까지 저렴하니 소위 꿩먹고 알먹는 셈이 된다. 젊었을 때에 우연히 사 놓은 주식이 대박을 터뜨리면 평생 돈걱정없이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40년간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어도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퇴직후에 남는 것은 연방보조금뿐이다.

배당세 15%. 근로소득세 35%의 나라. 뭔가 거꾸로 돌아 가고 있다. 지난 2년동안 4천 3백만달러를 벌어들인 롬니는 평균 14.5%의 세금을 냈다. 자신의 비서보다 더 낮은 세금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탈세를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워렌버핏의 말처럼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배당세가 43.5%로 올라갈 수도 있다. 부자들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하지만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할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칼럼리스트 하인혁 교수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Western Carolina University에서 경제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Lifeway Church에서 안수집사로 섬기는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1년도에 미국에 건너와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앞으로 하인혁 교수는 기독일보에 연재하는 <신앙과경제> 칼럼을 통해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인으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경제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를 풀어보려고 한다. 그의 주요연구 분야는 지역경제발전과 공간계량경제학이다. 칼럼에 문의나 신앙과 관련된 경제에 대한 궁금증은 iha@wcu.edu로 문의할 수 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