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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김씨와 최씨가 사이 좋게 살았다. 각 자의 집에 살면서 담도 치지 않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문도 잠그지 않고 모든 물건을 유무상통하며 살았다. 어느날 김서방이 급하게 꼴을 베려 낫을 찾아보니 낫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 최서방 집으로 달려간 김서방은 낫이 최서방 집 벽에 걸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 날 옷을 꿰메려던 최서방은 바늘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김서방 집으로 가 바늘을 찾아다 감추고 말았다. 차츰 서로 자기의 편의를 위해 자기 것을 감추기 시작하자 점점 담이 쌓아기 시작하였다. 담이 점점 높아져 둘은 자기가 쌓은 담속에 갖혀 서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말았다.
라인 강은 한때 중세 유럽 무역의 젖줄 역할을 하였다.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운행하는 대가로 상선들은 성의껏 통행료를 지불하면 되었다. 그런데 13세기 들어 황제의 권위가 약화되고 봉건귀족들의 힘이 강해지자 귀족들은 라인강변에 호화로운 성을 짓고 자기들 멋대로 통행료를 걷기 시작하였다. 수백 개나 되는 성을 지날 때마다 통행세를 내야하는 상선들은 이들의 황포에 지쳐 아예 강으로의 무역을 포기하고는 육로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러자 귀족들의 통행료 수입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주인 없는 자원을 모두가 남용하는 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주인 행세를 하며 자원을 조각내어 누구도 혜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빈공유재의 비극”이라고 한다.
컬럼비아 대학의 법학 교수인 마이클 헬러는 그의 책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Gridlock)”에서 특허의 역설을 반공유재의 비극에 비유하여 말했다. DNA에 관련된 특허만 4만개가 넘다보니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려해도 특허소송에 시간을 다 소진해야 하니 아예 신약개발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드락(Gridlock)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드락이란? 맨하탄의 길처럼 바둑판 모양의 교차로에서 모든 자동차가 파란 신호등이라고 한꺼번에 차를 움직이면 앞을 가로지르는 차와 직진하려는 차가 모두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그리드락 현상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다. Driveway를 같이 상용하는 두 집이 있다. 이 driveway의 소유권은 각 집에 반씩 달려있다. 사이좋게 서로 양보하며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주차공간이 되지만 만약 한 집이 자기의 소유권한을 주장하게 되면 이 driveway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반공유재의 비극은 결국 자기의 권리를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무리 넓은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gridlock에 걸려 스스로 족쇄를 채우게 되는 꼴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쓰레기는 제일 많이 버리면서 쓰레기 하치장을 자기 동네 짓는 것을 반대하고, 가전제품을 가장 많이 즐기면서도 핵발전소가 자기 주변에는 안 되고, 부모님은 양로원에 맡기면서 양로원이나 고아원등 공공시설이 자기 집 주변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 이기주의는 반드시 반공유재의 비극은 일으키고 만다.
미국이 진원지였던 금융대란도 어찌 보면 공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만을 내세운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야기된 비극이다. 기업은 나라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을 버리고 중국을 제조공장으로 삼았고, 은행은 고객의 이익을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급급했고, 고객은 분수에 맞지 않은 호화로운 집과 차를 겁 없이 사다가 결국 비극을 맞게 된 것이다.
공공의 협의회도 마찬가지다. 협회의 재정을 내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일으키고, 협회에 누구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자기의 소유인양 함부로 좌지우지하여 회원들이 협회에 대하여 반감을 사게 만드는 일은 반공유지의 비극을 야기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함부로 장사군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상인들에게 공유지의 비극에 대하여 책망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아 하나님께 자기도 나가지 않고 백성들도 나가지 못하게 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반 공유지의 비극에 대하여 질책하셨다.
오늘 우리는 어떤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주위를 한번 둘러 볼 때이다.
라인 강은 한때 중세 유럽 무역의 젖줄 역할을 하였다.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운행하는 대가로 상선들은 성의껏 통행료를 지불하면 되었다. 그런데 13세기 들어 황제의 권위가 약화되고 봉건귀족들의 힘이 강해지자 귀족들은 라인강변에 호화로운 성을 짓고 자기들 멋대로 통행료를 걷기 시작하였다. 수백 개나 되는 성을 지날 때마다 통행세를 내야하는 상선들은 이들의 황포에 지쳐 아예 강으로의 무역을 포기하고는 육로를 개척하게 되었다. 그러자 귀족들의 통행료 수입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주인 없는 자원을 모두가 남용하는 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주인 행세를 하며 자원을 조각내어 누구도 혜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빈공유재의 비극”이라고 한다.
컬럼비아 대학의 법학 교수인 마이클 헬러는 그의 책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Gridlock)”에서 특허의 역설을 반공유재의 비극에 비유하여 말했다. DNA에 관련된 특허만 4만개가 넘다보니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려해도 특허소송에 시간을 다 소진해야 하니 아예 신약개발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드락(Gridlock)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드락이란? 맨하탄의 길처럼 바둑판 모양의 교차로에서 모든 자동차가 파란 신호등이라고 한꺼번에 차를 움직이면 앞을 가로지르는 차와 직진하려는 차가 모두 막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그리드락 현상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다. Driveway를 같이 상용하는 두 집이 있다. 이 driveway의 소유권은 각 집에 반씩 달려있다. 사이좋게 서로 양보하며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주차공간이 되지만 만약 한 집이 자기의 소유권한을 주장하게 되면 이 driveway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반공유재의 비극은 결국 자기의 권리를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무리 넓은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gridlock에 걸려 스스로 족쇄를 채우게 되는 꼴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쓰레기는 제일 많이 버리면서 쓰레기 하치장을 자기 동네 짓는 것을 반대하고, 가전제품을 가장 많이 즐기면서도 핵발전소가 자기 주변에는 안 되고, 부모님은 양로원에 맡기면서 양로원이나 고아원등 공공시설이 자기 집 주변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 이기주의는 반드시 반공유재의 비극은 일으키고 만다.
미국이 진원지였던 금융대란도 어찌 보면 공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만을 내세운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야기된 비극이다. 기업은 나라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을 버리고 중국을 제조공장으로 삼았고, 은행은 고객의 이익을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급급했고, 고객은 분수에 맞지 않은 호화로운 집과 차를 겁 없이 사다가 결국 비극을 맞게 된 것이다.
공공의 협의회도 마찬가지다. 협회의 재정을 내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일으키고, 협회에 누구도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자기의 소유인양 함부로 좌지우지하여 회원들이 협회에 대하여 반감을 사게 만드는 일은 반공유지의 비극을 야기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함부로 장사군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상인들에게 공유지의 비극에 대하여 책망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아 하나님께 자기도 나가지 않고 백성들도 나가지 못하게 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반 공유지의 비극에 대하여 질책하셨다.
오늘 우리는 어떤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주위를 한번 둘러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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