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주 이하 산모 대상 도입
찬반 논쟁에 문제 방치 안 돼
2년 후 약국 조제 방식 확대로
정부가 결국 법률에도 없는 '먹는 낙태약'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한성숙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반응 대응과 약물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총리와 윤용근 의원의 질의응답. ⓒ유튜브 국회방송
대정부질문에서 윤용근 의원과 '설전'
한성숙 국무총리는 앞선 9월 1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먹는 낙태약에 대해 "약국에서 아무나 사서 아무 때나 먹는 절차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약국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는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 불법 유통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관련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부분은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그는 "가장 보수적 방법으로 의사 진료를 거치고, 단계별로 의사가 관찰하고 이후에도 의사가 볼 수 있는 아주 보수적 단계로 설계하고 있다"며 "사용 주수도 가장 보수적 형태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여성 건강 부분에 있어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빠'로 불리는 누군가로부터 청탁 로비를 받은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한 총리는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건 과도하신 것 같다.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 여성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용근 의원은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미프진 약물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며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태아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법제화를 기다렸다 해도 늦지 않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여기 계신 모든 국회의원들도 우리 모두 태아였다"며 "우리는 운 좋게 낙태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다. 태아 생명부터 지키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