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삼성 애플 상대 소송 기각

(브뤼셀=연합뉴스) 네덜란드 법원은 13일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3G 통신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헤이그 법원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판결 설명문을 통해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의 규정 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이른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 :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삼성은 지난 1988년에 소위 `프렌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프렌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