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은 최악의 인권 국가"

미국 국무부는 6일 연례 국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을 “고문과 살인이 무자비하게 자행되는 폭압 정권이자 학정 국가”라고 평가했다.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들이나 반대파들에 대한 처형, 고문, 임의적 체포와 감금이 수시로 벌어지고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에는 15만~20만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수용소에 강제수용돼 혹독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덕수용소에 수용됐던 탈북자는 자신이 있던 마을에서 영양실조로 매달 4~5명씩, 200~250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수시로 보안체크를 받고 있으며 반 국가적인 물건을 갖고 있거나 외국방송을 듣다가 적발되면 노동교화소 5년 복역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도 철저히 통제돼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 참여했던 북한 응원단원들이 귀국한 뒤 한국에서 본 것을 토론하다가 적발돼 대흥수용소에 수용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한편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퇴폐 마사지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도처에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소수자에 대한 법적 차별은 줄었으나 사회적 차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성별·나이·인종·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대체로 준수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태도들로 인해 여성과 장애인, 소수민족의 기회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